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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시 대구시 8개 구, 군 아동복지분야 가장 취약, 지자체장 복지마인드가 가장 중요(12.5)2006.12.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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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 분석 - 보건복지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8월~11월), 그 평가 결과를 12월4일 발표했다.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7개 분야와 시범으로 지역복지계획분야를 포함하여 실시한 결과, 13개 평가군별로 39개 지자체와 8개 분야별 우수지자체 등 총 47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구에 소재한 8개 구, 군은 우수지자체 명단에 한 곳도 올리지 못한 채, 오히려 서구와 달성군이 대도시 권역에서 전국 하위 5위안에 들어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중구와 달서구, 동구는 총점수에서 B를 받아 그나마 체면을 지켰고, 북구와 수성구 그리고 남구는 C를 받아 평균수준이거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야별로 봤을 때, 중구를 제외한 7개 구, 군 모두 아동복지 수준이 가장 낮은 D를 받아 아동복지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구가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저소득층 복지분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록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도 2005년의 복지사업을 평가했다고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평가 결과는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대구복지가 타 지역에 비해 앞서고 있다’라는 우리의 막연한 사고가 우물안 개구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이번 복지부의 평가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자체의 복지수준의 편차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격차보다 바로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와 노력도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의 8개 구, 군이 이번 보건복지부 평가를 토대로 드러난 취약한 분야에 대한 우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으로 보건복지부 또한 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우수지자체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정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도 아울러 요구한다. 2006년 12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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