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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진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혁신성장국장에게 긴급생계자금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라2020.07.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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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혁신성장과 거리가 먼 혁신성장국장에게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통, 혼란과 혼선을 빚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의회에서 사과했고,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사임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준비 없이 잘못 설계한 긴급생계자금 때문에 공무원들을 개고생시키고 부정집단으로 매도당하게 했다. 따라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행정불신,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을 자초한 긴급생계자금의 정책실패를 자신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반드시 혁신성장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혁신성장국이 설계한 긴급생계자금의 지급기준은 결국 누더기가 되어 부실과 불투명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대구시를 믿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시민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전 경제부시장 본인은 부인했지만, 긴급생계자금의 정책실패로 경제부시장이 물러났으면 이를 총괄한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간부 공무원의 자세다. 그러나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은 제대로 된 사과와 긴급생계자금 혼란, 혼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대신 6월 9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천 9백여 명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해명하는 기자브리핑에서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당수령을 일반 시민의 탈락 사례에 비유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날 백동현 국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공무원이건 공공기관 직원이건 일반 시민이건 35,6만 명 정도는 그냥 알면서도 신청하고 모르면서도 신청하고 하신 거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기자들이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할 정도였다.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불통 자세는 지금도 변화한 것이 없다. 또한, 지난 4월 대구시 혁신성장국의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발족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례적으로 7월 1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구시에 생계자금 환수 제외 권고’ 제목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위원회에서 금회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 규정에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뿐 아니라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권고를 수용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위원회가 심의했다는 것은 의결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날 의결이 아니라 권고로 발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건지 아리송하다. 위원회 규정 제5조(운영 등) 4항에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대구시 과장으로 두고 서기를 대구시 업무담당자로 맡도록 하고 있으니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해야 할 향후 환수 및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밝힌 부분은 대구시와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완전히 전도된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자문·권고수준의 기능이라면, 최종 결정은 대구시에 있기에 위원회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낼 필요도 없고 발표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느닷없이 7월 1일 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혁신성장국은 그나마 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찔끔찔끔 보수해 왔다. 이런 정신과 자세로는 대구시의 경제를 이끌 수 없고 혁신성장과도 거리가 멀다. 새로운 경제부시장이 취임하고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긴급생계자금의 혼란, 혼선, 불투명, 불통 등 정책실패의 책임을 권영진 시장은 이번 간부인사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된 혁신성장국은 대오각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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