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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앞두고2006.12.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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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1억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예산이 공개되었고, 12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진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5·31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건설’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부실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07년 예산편성(안) 분석을 통하여, 복지예산의 확대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 복지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 1)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전국 꼴찌, 전국평균인 5.2%까지 확충. 김범일시장이 공약한 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예산 확충. 2)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예산확충. 부산은 79억원(06년), 대전은 21억원(06년), 대구는 9천만원(06년)에서 07년 5천만원으로 삭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한 저소득층 지원예산 증액 김범일시장이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마련. 3)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도시개발공사 통한), 김범일 시장이 공약한 매년 200호 추진을 위한 철저한 이행계획과 예산 반영. 또한 그룹홈 사업에 일정비율 할당되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 마련. 4) 06년 11, 12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서비스 긴급예산 집행, 그러나 07년 본제도 시행이전에 4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예상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긴급예산 확보. 2. 예산을 조정하거나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 1)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능보강사업 투입, 선정과정과 집행의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이 선행된 후 집행. 07년 기능보강 선정기준과 예산지원 기준안에 대한 점검과 공개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 2) 07년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사업소 예산 편성 철저한 점검. 06년 지출 평가 후 07년 예산이 편성, 장기적으로 민관 조직진단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영입 등 전문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 방만한 운영, 중산층 대상의 취미프로그램 위주 사업 등 공공성 미흡, 조직진단 및 기능전환 요구. 2006년 12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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