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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복지예산 전액 삭감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12.11)2006.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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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빈곤층의 생존권에 대한 정치적 테러, 복지예산 전액 삭감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국사회에 빈곤층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동안 빈곤층과 장애인들은 외국에도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해소 및 사회복지예산의 현실화를 위하여 온몸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그마한 성과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빈곤층과 장애인의 사회복지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8일, 절망의 끝에서 하루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과 장애인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을 접하고 분노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이날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박계동 의원이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 중 빈곤에 처해있는 많은 빈곤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분 1조 2,500억의 예산 역시 전액 삭감을 요구하였으며 게다가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276억의 전액 삭감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관련 신규 및 예산 증액 35개 사업 대부분의 예산인 총 1조 7천 5백억 원의 삭감을 주장하였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예산삭감과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유린하는 행위를 넘어 빈곤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표명한 것에 다름이 아니며, 빈곤층과 장애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짓밟은 것에 다름 아니다 빈곤층과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2006년 한해 농성과 삭발, 심지어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 건너는 그야말로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생존권적 권리이다. 더구나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장애인 1인당 하루 평균 1.5시간(한 달 평균 40시간)에 불과한 예산인 276억이 책정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도 장애대중들의 분노가 식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그리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은 2006년의 경우 2,700억 정도를 들여 지원하던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고 2010년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 예산을 전용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즉, 예산의 증액도 아닌 것이다. 이는 LPG 면세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액 폐지하자고 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슨 엉뚱한 생각과 어떤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회복지 예산은 고스란히 사회복지관련 산업만을 살찌우게 만들어 왔다. 보건의료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실업 및 빈곤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숱한 문제들을 그 동안 시장논리로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관련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OECD 가입국 평균인 2.4%의 1/8 수준인 0.3%대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복지선진국의 경우 이 비율은 4.5%를 상회한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도 마찬가지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 빈곤층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역시 턱없이 낮은 수급액과 부양의무 기준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관련 예산과 복지예산의 삭감에 목숨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은 과연 어느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정당이란 말인가. 특히 박계동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이면서 또한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즉 12월 8일 예결특위에서의 발언은 단순히 박계동 의원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략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며,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빈곤층과 장애인의 대중의 분노를 모아 명확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의 전액 삭감,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의 전액 삭감 등 장애대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치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12월 14일까지 개최될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음모를 계속해서 획책한다면, 빈곤층과 장애대중의 처절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역시 정략적 계산속에서 이를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음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기만적인 정쟁경쟁 즉각 중단하고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요구에 즉각 응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관련 신규 및 예산 증액 35개 사업 대부분의 예산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박계동의원을 비롯한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은 빈곤층과 장애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06. 12. 11. 다릿돌독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대구시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전국노동자회대경본부, 청소년아케이드우주인,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우리복지시민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대학교장애인학생교육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청암지회, 낮은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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