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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한다.2020.09.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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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2. 대구시 달서구의회는 9월 4일(금)부터 9월 9일(수)까지 제273회 임시회 중이다. 초선으로 하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으면,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윤권근 의장은 법(조례)과 원칙에 의거 최근 불거진 불법·비리부터 근절하며 쇄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하반기 의장단 선거 야합 의혹에 이어 업무추진비 비리마저 야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권근 의장은 여·야 야합에 의한 의장 선출의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 4명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할 의사가 전혀 없다. 3. 업무추진비 조례 제9조 1항에는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윤권근 의장은 시민 세금을 유용하여 쌈짓돈처럼 사용한 달서구의회 의원 4명을 감싸고 있으니 의장이 나서서 조례를 위반하며 지역민을 기만하고 있어 의장 자격이 없다. 4. 윤권근 의장은 달서구의회 내 세금도둑을 그대로 두고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무슨 수로 감시한단 말인가? 9월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복희 의원(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후반기 의장은 달서구의회 의원의 품격을 높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이곳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하반기 의장단 선거)까지 한 바 있다”며 “의장은 57만 달서구민의 신뢰를 받고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조례에 명시한 조치를 단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으나 윤권근 의장은 최소한의 동료의원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묵묵부답이다. 5. 언론을 통해 업무추진비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수차례 보도되었음에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간담회 공문은 허위였고, 예결특위위원장 등이 결제한 금액을 누가 사용했는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과 식사한 의혹까지 제기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번진 이번 사건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 4명은 서로 짬짜미하여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4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달서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와 6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한 예결산특별위원회 및 전반기 달서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끝까지 밝혀 나갈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지역민을 대변한다는 달서구의회와 윤권근 의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길 바란다. 윤권근 의장은 징계할 의사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의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57만 달서구 구민들의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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