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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산 긴축반대!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2020.09.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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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구시 자체사업 예산 긴축 반대한다!
대구시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지자체가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들이 하나같이 작동을 멈추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이 공약한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확대는 2019년 21명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활동지원 시비지원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대상자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권고한 지역의 65세 이상의 장애인만 연간 100여명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손 놓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따라 연내 수립되어야 할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이미 1년 전에 관련 연구가 끝났음에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이후 설치된 탈시설 자립지원팀의 인원마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장애인복지과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책임을 등한시했다. 이는 모두 내년도 예산 긴축과 관련 있다. 대구시는 내년도 재량사업의 50% 이상의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장애인복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55%가량 축소되어 예산부서로 제출될 상황이라며 정책 협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라고 인정했으며, 예산실 관계자 역시 재량사업의 5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에 우리는 지난 9월 장애인복지과와 예산담당관실을 통하여 장애인 권리보장 성격의 사업예산은 행사성 예산이 없으며, 대부분 장애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인건비성 예산, 또는 탈시설과 같이 정책기조의 유지‧강화가 필요한 사안들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실은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어놓았으며, 소관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생존권 정책의 요구 배경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유사 시 재난’에 대한 태도는 ‘평상 시 재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장애인계가 관련 대책안을 요구한 지 반년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와 대구시는 모두 재유행 대비 계획에서 전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감염병 대응 세부계획과 예산을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재난을 다루는 정부와 대구시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우리는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에 얼마나 국가가 무감각한지 다시금 느낀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가 지금의 계획대로 내년도 재량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감축한다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에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더불어 이는 비단 장애인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 취약계층의 재난 이후 불평등 심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기한 시위에 돌입한다. 대구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산 긴축 기조 철회와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의 확대를 요구한다. 대구시는 더 이상 중앙정부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힘없는 이들의 삶을, 장애인 생존권을 축소하지 말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예산 긴축 반대한다! 2021년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즉각 확대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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