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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답변 분석 결과 보도자료 ❙기획행정위원회만 감사 일정 조정(5일→8일), 건설교통위 제외하면 7~8일 불과
❙문화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과 복지국 동시 감사, 보건과 복지 연계 바람직
여성청소년교육국 포함, 방역·보건의료·돌봄 하루 연장해 동시 감사 추진 제안
❙개별감사 반대로 실효성, 부작용 등 우려 납득안 돼, 내년 도입 권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쉽게 찾도록 행정서비스 개선 조치 환영
❙집행부 잘못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등 적극적 조치 촉구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행정사무감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20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10월 19일과 20일 두 차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10월 20일 공문으로 접수했으며, 11월 3일 대구시의회의 답변서가 왔다. 2. 대구시의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이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지만, 토·일요일이 두 번이나 있어 행정사무감사 최대 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제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정책제안 ① :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전면 재조정
❙ 요지 ː 14일 중 기획행정위원회 실질 감사기간 5일 등 5일에서 10일에 불과
자료수집, 결과보고서 작성 등 감사 일정 제외하여 실질 감사기간 확대
❙ 대구시의회 답변 : 상임위별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위위원회별로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조정
※ 기존 일정과 조정된 일정 안은 첨부파일로 확인 ▣ 정책제안 ② : 개별감사 방식 도입하여 감사방식 개선
❙요지 ː 개별감사 방식 최소 3일 배치
❙대구시의회 답변 : 개별감사 방식의 장점이 있겠으나 실효성, 부작용 등 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정책제안 ③ : 적극적 감사와 행정서비스 개선
❙요지 ː 집행부 잘못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 및 고발 등 적극적 조치
시민제보 받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손쉽게 찾도록 행정서비스 개선
❙대구시의회 답변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 개선조치 3. 대구시 답변서 분석 결과에 대한 입장과 정책제안 1)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전면 재조정에 대해
-. 기획행정위원회가 5일에서 8일로 확대조정했다.
-.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8일, 교육위원회 7일, 건설교통위원회 10일로 감사일정에는 변화가 없다. 문제로 지적된 주말 휴일 4일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중간 정리 및 자료 준비’, ‘미비사항 추가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으로 감사가 없는 날이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교육위원회는 3일이나 된다.
-. 문화복지위원회의 감사 일정 중 11월 16일(월) 복지국과 시민건강국을 동시에 감사하는 방식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두 부서의 감사를 하루 만에 다 하는 것은 무리다. 문화복지위원회 감사 일정이 8일에 불과해 일정상 여유도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교육국’도 붙여서 동시 감사를 하루 더 연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보건의료, 돌봄의 연계방안은 그야말로 코로나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2) 개별감사 방식 도입하여 감사방식 개선에 대해
-. 대구시의회가 의원과 공무원의 1:1 개별감사 도입에 대해 실효성, 부작용 등을 내세워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상임위별로 정해진 날짜에 부서를 감사하는 지금의 방식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 누이좋고 매부좋은 감사방식이다. 집행부의 1년의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평가하려면 감사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지금의 감사방식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을 담보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전무하다.
-.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예단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개별 의원실에 공무원을 불러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부작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개별감사는 의원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시간상 개별감사의 도입이 늦었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드시 도입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3) 적극적 감사와 행정서비스 개선
-.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정기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회의록 속에 있다 보니 시민들이 찾을 수가 없었다.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이 누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
-.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 잘못을 감사원 공익감사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하니 대구시의회는 보다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 첨부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별 기존 일정과 조정 일정
※ 음영은 행정사무감사 없는날 
※ 모든 상임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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