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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06 대구 복지 9대 뉴스(12.19)2006.12.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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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구, 군의 제1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 8개 구·군은 2007년부터 시행할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대구시 또한 올 연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의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 지역 스스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목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데 있다. 하지만 8개 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계획의 내용과 구성 또한 충실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 향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제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대구시를 비롯한 각 행정기관의 시행의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긴 한해였다. 2. 보건복지부 주민감사 전국 1호,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사건 6월26일부터 5일간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기능보강사업비와 주부식비 집행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주민감사 결과,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기관경고,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감사에서 아시아복지재단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1회이상 특별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나 대구시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민감사 1호를 기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가 재발방지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민사회단체들은 촉구한 바 있다. 3.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긴급예산 투입 그러나 실태조사는 오리무중 2005년말 경남 함안에서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서 얼어 죽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열망이 전국적으로 펴져나갔다. 대구지역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2006년 5월18일부터 43일 동안 대구시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노숙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6월29일 대구증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와 대구시는 8월중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연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도화 이전에 긴급예산을 편성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11월, 12월 2개월 동안 활동보조 긴급예산 192,000천원을 집행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어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제도,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 잡을 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예․결산 및 후원금 공개, 더욱 알찬 공개가 필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해당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예ㆍ결산 개요 등을 구ㆍ군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06년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내역과 사용결과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구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ㆍ결산서도 후원금처럼 인터넷 공개가 필요하다. 2005년 청암재단 사건 이후 동구청이 결산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2006년 올해는 예산서의 경우 남구, 중구, 달서구, 수성구(4월17일 기준)가, 결산서의 경우 중구, 달서구, 남구(4월21일)가, 후원금의 경우 대구의 모든 지자체가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일부 기초단체는 여전히 예ㆍ결산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공개의 내용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특정단체 특혜 의혹 달성군이 마련하여 9월 달성군의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특정 장애인단체에 운영권을 주기 위해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명분화하여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여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를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한편, 달성군은 12월 위탁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장애인단체로 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조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6. 달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주민복지 외면한 원칙 없는 인사행정 올해 7월1일부터 달서구청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되면서 구청이나 동 사무소 한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성공여부는 관련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달서구는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6급 20명 중 일반행정직 16명, 세무직 2명, 사회복지직 2명을 승진시켜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주민통합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은 고작 2명에 불과했다. 결국 ‘주민통합서비스’ 실시 원칙에 맞는 인사라기보다 공무원들의 승진자리 다툼의 장이 되고 말았다. 7. 2006지방선거 김범일 시장 복지공약 확정, 그러나 벌써부터 용두사미에 그칠 듯 5ㆍ31지방선거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4대분야(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30개의 세부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12월 김범일 시장의 최종 확정된 복지공약을 보면, 공약수는 24개로 줄었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0억을 투입하겠다던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은 아예 최종 공약안에 빠져 있으며, 나머지 공약들도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07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편성(안)을 보더라도,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06년 대비 삭감되었고, 저소득자녀 방과후 수업 교육비 바우처 제도, 재가복지시설 설립, 노인취업지원센터 기능보강 및 확충 등은 미반영되어 공약 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8. 기능보강사업 선전과정과 집행 투명성 요구, 전국적 이슈 등장 대구지역의 경우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의 불투명성ㆍ비전문성으로 인해 제도개선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제1호 주민감사 부분이기도 하고, 11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로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은 10월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13개 사회복지단체가 함께 체결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의 투명성 확보부분에 주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최근 12월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개선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9. 한나라당 2007년 정부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논란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2천500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2천651억원, 노인복지 예산 808억원, 보육 예산 180억원 등 보건복지 관련 신규 및 예산증액 35개 사업,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2007년 복지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장애인계, 사회복지계, 시민사회 등으로 계속 확산되었으며, 대구에서도 30개 장애인ㆍ복지ㆍ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11일 대구경북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복지예산 삭감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이 예산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사무실 점거사태, 규탄집회 등이 이어졌다. 한편, 12월 12일 박의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296억,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천276억,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분 1조 2천500억 삭감에 대한 입장 철회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분야 예산은 오리무중, 한나라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006년 12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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