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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2020.11.24

글쓴이 : 복지연합

< 기자회견문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안 개악시도를 당장 멈춰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개악 법안 전체를 오는 3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부터 12월 9일 본회의까지 약 열흘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노동개악 주장에 반박하며 내놓는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안 팩트체크’, 보수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여론왜곡 작업 또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뿔난 자본가들을 달래야 한다며,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LO 협약의 형식적 비준만을 목적으로 정작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출된 노동개악안은 현장선전전, 현장순회, 집회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파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점거행위는 물론 피케팅과 같은 평화로운 쟁의행위도 금지하여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됩니다. 또한 노조법을 어겼다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조와 노동자를 고소하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상급간부 및 산별노조 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어 연대, 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구조조정 등 분쟁상황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ILO핵심협약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간판만 남겨 놓는 명백한 노조파괴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외된 산안법 개정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핵심내용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에 한해 중대재해 발생이나 근로감독관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뿐입니다.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다’라고 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된 하루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174석 집권여당 결단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당론채택에 어려움이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둥의 물타기는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내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무궁화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유해·위험작업 사내 하도급 전면 금지 등’약속했던 노동존중 공약 중 무엇 하나 지켜진 것은 없고, 이제 노동법 개악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훈장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멈추고 전태일3법을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노조할 권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2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영대의료원 투쟁, 한국게이츠 투쟁, 전태일 3법 10만 입법발의에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왔던 것처럼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지 50년이 되는 해에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이 온전히 입법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0년 총파업·총력투쟁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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