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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달서구의회 규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2020.12.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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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유용, 제보자 색출과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등 ❙ 일시 및 장소 :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달서구의회 앞
업무추진비 유용, 제보자 색출과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등으로 지역민의 분노를 유발하며 적반하장 안하무인으로 나온 달서구의회 심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지난 7대에도 업무추진비 문제로 홍역을 치룬 달서구의회가 8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들켰다. 올해 들어 제2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지훈, 더불어민주당)와 제271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정윤,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난 달서구의회의 예결특위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뿐 아니라 예결특위의 상당 부분이 엉터리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중 지역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영상까지 공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내부제보자 색출을 시도하며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후안무치한 인권침해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공익을 위해 비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도 시원찮을 판에 근거도 없이 불법사찰이라고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스럽게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한편,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달서구의회는 윤리특위 결과를 뒤집고 성희롱 의혹을 받는 김인호 의원(국민의힘)을 제명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2차 가해를 한 안대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최근 탈당)은 제명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어 윤리특위 결정대로 경고에 그쳤다.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일부 여성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징계 수위를 높여 김인호 의원을 제명했지만, 안대국 의원은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제명건은 대구 기초의회 역사상 비위로 인해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이자, 윤리특위 징계안보다 높은 제명안을 재상정하여 가결시킨 첫 사례라 할 만큼 의미가 있다. 제명조치로 달서구의회가 그간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3무(無)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2차 가해자를 제식구 감싸기하는 작태로 인해 제명조치의 의미는 빛을 바래 스스로 퇴색시켰다. 안대국 부의장은 성희롱 2차 가해 외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막말 발언 등으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일련의 달서구의회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제보자 색출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총체적 대응 대책위’(약칭, 달서구의회 대응 대책위)를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성희롱 2차 가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막말 발언 등으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대국 의원은 즉각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사과하라. 2.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적 유용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 의원은 비리 은폐용 내부제보자 색출, 공무원 고발 등 반인권적 작태를 당장 중단하고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을 사죄하고 책임져라. 3. 성추행 가해자 제명이 끝이 아니다. 달서구의회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성찰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윤리특위를 외부인사들로 재구성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2일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제보자 색출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총체적 대응 대책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수성주민광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정의당 달서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달서구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가나다 순, 이상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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