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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지검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성폭력 혐의로 즉각 기소하라2020.12.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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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성폭력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대구서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즉각 기소하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기자회견문> 대구지방검찰청은 성폭력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 줄 테니 만날 것을 요구하고, 제3자를 통해 현금 수천만 원으로 회유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그 기능과 사무실의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다. 자칫하면 검찰과 관련된 권력기관으로 오인되거나 권력기관인 것처럼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즉각 기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현직이사장이 성폭력으로 피의자가 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센터의 기능과 위상, 범죄피해자보호센터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등을 감안 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이 고통을 극복하여 희망찬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성폭력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이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법무부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회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가해자의 거취와 관련한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서부범죄피해자보호센터와 법무부가 언론과 공문을 통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현직 이사장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즉각 기소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성희롱·추행과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현직 이사장을 이사장직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직 이사장이 성폭력 피의자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대구지방검찰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사건을 즉각 기소하라! -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현직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 법무부는 성범죄 피의자인 현직 이사장을 보호하고 있는 서부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강력하게 문책하라! 2020년 1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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