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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미FTA 관련 대구시 조례 전수조사 결과 및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12.20)2006.12.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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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 발견 - 위반될 조례 없다고 보고한 대구시 행정처리 엉터리 - 한미 FTA 협정 체결 시 해당 조례는 효력 상실 또는 제소 당하게 됨 - 한미 FTA가 자치단체권한을 침해하고, 자치입법권을 훼손함 □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FTA 기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는 ‘없다’고 보고하였음 □ 그러나 대구DPI,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 9개를 발견하였음 또한 ‘대구시 선도중소기업 선정규칙’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서구 조례를 샘플 조사한 결과 역시 3개의 위반 조례를 발견한 바, 대구시 규칙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FTA 기본원칙과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조례는 ▴ 임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한 지하철공사 등 ‘지방공기업 관련조례’ 3건 ▴ 대구기업인에게 상대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대구시 기업인 예우 조례’ ▴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시 학교급식조례’ ▴ 공공시설의 매점 위탁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설치조례’ 등임 □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이들 조례가 무효화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위축되며, 안전한 학교급식에도 비상이 걸리게 됨. 동시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임 □ 이에 조사를 실시한 정당,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부정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힘. 동시에 대구시의 엉터리 허술한 행정처리와 대구시의회의 안일한 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함 □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한 공개 질의 1. 대구시는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조사하였는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조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가? 2.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조례에 대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어떻게 판단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한미 FTA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입장을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할 용의는 없는가? <첨부 1> FTA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례 <첨부 2> FTA 기본원칙 대구DPI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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