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기자회견]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기자회견

2020.12.15

글쓴이 : 복지연합

Ⅰ 설문조사 결과 - 2020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건강권] 13번의 코로나19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262명)
[노동권] 코로나19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어려움 겪어 (116명)
코로나19 대구 고용위기 현실화,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107명)
[사회권-빈곤] 대구시, 재난기금 1,842억인데...'코로나 생활고' 저소득층 지원 0원 (130명)
[행정]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즉시 상정해야 (102명)

Ⅱ. 대구경북 인권뉴스 설문조사 결과 (전체)

[노동권]
□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어 (116명)
□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현실화,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107명)
□ 코로나19 넉 달 대구,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만 늘었다 (55명)
□ 경산 전우정밀, 노조 '불법도청' 이어 비정규직 14명 '부당해고' 논란 (32명)
□ '총파업' 민주노총, 민주당 대구시당 농성...노동개악 저지·전태일3법 제정 (43명)

[행정]
□ 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 경영' 지지부진 (65명)
□ "인권조례...대구시, 개정안 즉시 상정해야" (102명)

[자유권 / 혐오차별]
□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감염병예방법 위반’기소 ”과도한 집회 자유 제한”(38명)
□ 대구 시민사회단체, “권영진 시장, 기자 고소해 언론 탄압 시대착오적”(101명)
□ 인권시민단체, 동인동 재개발 망루 물·음식 반입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50명)
□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경주시는 故 최숙현 선수 죽음에 공식 사과하라”(84명)

[사회권-빈곤]
□ 대구시, 재난기금 1,842억인데...'코로나 생활고' 저소득층 지원 0원 (130명)
□ 대구 철거민 부부의 '텐트'마저 빼앗은 재개발 사업 (50명)
□ 동인동 재개발 강제철거 집행, 철거민들 망루 짓고 저항 (41명)
□ 대구시, 내년 긴축편성?...시민단체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 예산 확충하라" (60명)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262명)
□ 약자 보듬었던 '대구적십자병원', 다시 문 못 열고 75년 만에 '철거’(68명)
□ 코로나 치료 집중하느라, 대구 일반질환 사망 15% 늘었다 (75명)
□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72명)
□ 커지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목소리..."포스트 코로나 대비" (66명)

[평화권]
□ 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 “환경영향평가 의미 없어, 사드 철회해야” (76명)
□ 소성리대책위 "사드장비 반입 중 경찰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64명)

[정보인권]
□ 대구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학생관리시스템, 프라이버시 침해 일방적 강행 (77명)

[환경권]
□ 시민단체,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77명)
□ 검찰,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업체 3명 구속기소 (40명)
□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180억...예산 40억 증액 논란 (75명)

[교육권]
□ 대구교육청, 독성 마스크 필터 300만장, 대구 학생들에게 배부 (87명)
□ 대구교육청, 코로나19 방역 우려에도 일제고사 강행 (37명)
□ “정서적 학대 인정” 故 김건우 학생 체벌 교사 법정 구속 (53명)

[성소수자인권]
□ 랜선 대구퀴어축제 ‘흩어지고 연결된 우리’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 (72명)

[이주민(노동자)인권]
□ 대경이주연대회의, 쿠폰으로 임금 준 영천 인력소개꾼 고발 (46명)
□‘마스크 5부제’의 사각지대 이주노동자…“사업주 대리 구매 허용해야”(37명)
□ 이주민을 차별하는 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는 이주민을 차별말라 (73명)
□ 대구 체류하는 난민 여성들 호소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게 해달라" (40명)

[HIV감염인인권]
□ HIV/AIDS 감염인, 진료가능한 요양병원이 생기다 (92명)

[여성인권]
□ 갑질·성추행·채용비리 사실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48명)
□ 성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33명)
□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들, “성희롱 발언 의원 사퇴하라”(67명)
□ 대구서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성폭력으로 피소 (30명)
□“대구 A복지관 관장,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자 2차 가해”(42명)

[장애인인권]
□ "코로나로 더 힘든데 지원 줄인다니"...대구시 '장애인 예산' 축소 논란 (89명)
□ 포항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학대 제보자 가해자 만들기 논란 (25명)
□ 또다시 폭행사건발생, 경주시 행정처분 봐주기.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 논란 (32명)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탈시설지원법제정 활동지원제도 65세연령제한폐지촉구 (33명)
□ 경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인권침해' 논란 (34명)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H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피하려 허위 고용 의혹 (24명)
□ 대구시 저상버스 567대 운행 전체 37%에 불과해 (24명)

[청년청소년아동인권]
□ 경주 신라공고 故 이준서 학생 진상 규명ㆍ기능반 폐지 촉구 공대위 출범 (58명)
□ 대구 A중 여자배구부 코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45명)
□ "귀 드러나고 눈썹 위" 대구 한 사립고 두발 규제 논란 (35명)
□ 달서구의회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또’ 부결시켰다 (42명)

Ⅲ.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설문결과 분석 및 총평

2020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선정의 목적은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관련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대구경북사회가 일구어 온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설문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507명의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권뉴스 설문에 참여했다는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2020년 대구경북 인권뉴스는 총 15개 분야 50개의 후보군과 17개의 인권증진뉴스(Good News)로 정리 (2019년 대구경북 인권뉴스는 73개의 후보군과 22개의 인권증진뉴스(Good News))되었다. 이러한 인권뉴스의 후보군은 지난 2019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었으며 소폭으로 줄어든 사실은 일차적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감수성도 점 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시민, 경북도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화되었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다양한 차원의 위험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감염병으로 인해 의학적,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홈리스,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감염위험, 의료접근성, 생계위협, 정보접근성, 열악한 노동, 자유의 억압 등의 차원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코로나19 대응은 ‘인권중심 관점’보다는 ‘행정편의적 관점’에 가까웠고, 이는 실질적인 대응의 한계로 나타났다.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차단하기보다는,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에 소홀했다.

2) 다시 말해 시도민이 직접 뽑은 2020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권] 인권분야인 13번의 코로나 검사,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262명)이 압도적인 설문결과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 감염의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경산거주 정유엽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3번의 코로나19 검진을 하였지만 코로나감염은 아니었고 폐렴으로 사망한 이 사건은 코로나19 의료공백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국가의 의료공백 문제 때문에 정 씨가 사망했다며,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 나머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라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으며 이는 코로나 치료 집중하느라, 2019년에 비하여 대구 일반질환 사망자가 15% 늘었다라는 조사결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홍윤철 단장(예방의학과 교수)이 2010~2020년 통계청의 사망률 변화를 반영해 올 1~3월 코로나19 초과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다. 대구의 3월 예측 사망자는 1215.8명인데 실제 사망자는 1403명이었다. 187.2명(15.4%)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연구보고가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코로나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대구에서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수많은 의료진들의 헌신이 뒤따랐다. 때문에 현재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노동권>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어 (116명)다는 내용이 5대 인권뉴스에 포함이 되었다. 즉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경북 5개 지역(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경북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의 79.4%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어려움의 유형은 ‘급여 감소’가 21.6%로 가장 높고, ‘해고 위험’ 20.9%, ‘무급 휴직’ 15.5%, ‘직장폐쇄 위험’과 ‘직장 내 강압 증가’가 각각 11.0%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에게 바라는 점으로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 ▲제조업 일자리 확충 ▲무급휴직 기간 중 실업급여 적용 등 대답이 나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는 정규직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현실화,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107명) 내용이 5대 인권뉴스에 포함되었다. 대구 달성공단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게이츠는 지난 6월 제조 시설 폐쇄를 통보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게이츠는 현대기아차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다. 세계 30여 개국에 100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게이츠의 한국 생산공장이다. 이번 폐업 통보로 한국게이츠 본사 직원 147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2·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실업 규모는 더 커질 거로 보인다. 한국게이츠는 폐업을 선언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임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는 한국게이츠의 폐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복직을 위한 게이츠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도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이 매우 커 임금을 쿠폰으로 지급한 준 영천 인력소개꾼 고발한 사례가 있었으며 구 체류하는 난민 여성들 호소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게 해달라" 라면서 생존권을 호소하였다.

4) 대구경북 시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히려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공공기관으로서 반인권적인 행정을 보여주었다. 즉 "인권조례, 대구시, 개정안 즉시 상정해야" (102명)라는 내용이 5대 인권뉴스에 포함이 되었다.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인권증진단 구성·운영 조항 신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간사 조항 추가/ 인권보호관 구성·운영 조항 신설” 등 새롭게 신설된 되었으며 인권옴부즈만을 확대개편하여 인권보호관으로 새롭게 위상을 정리시킨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와 반대세력에 의해서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이로 인해 대구시인권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총사퇴결의를 한 바 있다. 대구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조례 등을 통해 규범화시키야 할 책임에 있음에도 인권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여 인권도시를 위한 대구시의 역할을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한 대구MBC 기자를 고소를 한 바 있다. 대구시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권영진 시장이 공개적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국 법원에서는 대구MBC 기자를 무죄선고를 한 바 있으며 무차별 소송으로 언론을 탄압을 한 사례로서 공공기관의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5) 또한 경상북도의 인권침해가 두드러진 2020년이었다.
경상북도는 특히 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발생시킨 공공기관으로 심각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를 강행하였다.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581곳을 한꺼번에 '코호트(Cohort) 격리' 조치하고 2만7천여명을 격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 등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취약층들이 의료진과 돌봄 지원 없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코호트 조치에 대한 적절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제기가 되었다. 혼자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취약층이 의료진과 돌봄인 지원 없이 장기간 격리된다는 것과 충분한 사전 대책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방침으로 성급히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경상북도 청도대남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입원자 102명 중 101명 확진, 6명 사망, 직원 9명 확진이라는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폐쇄병동은 사실상 전원 감염에 다름없는 초유의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진자 및 의심자를 즉각 분리해 치료지원이 진행되징 않고 ‘코호트 격리’조치로 건물 자체가 봉쇄되었다.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실제 치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 중도 이송 조치되었으나, 이송조치가 결정되기 까지 흐른 시간동안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수 희생되었다. 해당 조치가 개인의 치료·회복보다 탈출구를 봉쇄하는 결정이며, 특정집단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월 8일 기능경기대회를 준비 중인 경주 신라공업고등학교 기능반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을 ‘사회적 타살’로서 고 이준서 학생은 2학년 때 메달을 딴 후 3학년 때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 수십 번 기능반을 그만 두고 싶다고 말 했는데 학교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전했다. “기능훈련 준비과정에 동학년간, 선후배간의 위계적 갈등에 심리적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면서 “코로나 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준서 학생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행정처분 봐주기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 의 문제, 포항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학대 제보자 가해자 만들기 논란 등 경상북도에서 수많은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이 진행이 되었다.

6)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와 성폭력 그리고 위계문화가 폭로되었다.
스포츠분야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경종이 계속되고 있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차별과 가해자에 대한 비판도 더욱 늘어났다. 고 최숙현 선수가 선수단의 문제를 고발했을 때 보여준 경주시와 경찰, 대한체육회, 철인 3종 협회 등 관련 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3인방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시간에 국회에 나타나 버젓이 폭언과 폭행의 사실을 부인하고, 사죄할 것 없다고 답하며 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과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서슴지 않아 전국민의 분노를 하였다. 또한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성추행, 채용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 성추행, 채용비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성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대구 A중 여자배구부 코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2020년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회적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가 그 어느해보다 심각한 해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사회적 인권 감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지방정부와 국가의 인권침해에 맞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구경북 시도민의 존엄성을 보장을 위한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이 2021년 새해에는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 갈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72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을 넘어 존엄의 이름으로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 72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배제는 더욱 심각한 현실임을 우리는 모두 묵도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인권행정을 위한 성찰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10일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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