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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양의무자 폐지, 코로나19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 사회경제 돌봄대책 요구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2020.1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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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코로나19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와 돌봄 등 사회경제 위기 지원 방안 구축을 정부와 대구·경북에 요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통합과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해 정부는 그동안 미적거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2022년까지 하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완화하는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빈곤하게 생활하다가 지병으로 7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복지인력이 충원되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었음에도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중 2015년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시행을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며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측면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2014년 송파 세모녀 죽음처럼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전달체계는 따라가지 못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73만 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빈곤율은 더욱 악화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2018년 9월 야심차게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결국, 부실한 복지제도와 전달체계로는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막을 수 없으며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의 역사는 바로 빈곤층의 죽음 위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수준에 그쳐 여전히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또 다시 증명했다. 이렇게 빈곤층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생활고 등 경제적 이유와 돌봄을 이유로 ‘빈곤’이 ‘극단’을 불러오는 것은 사회안전망 부실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고 비대면 복지가 일상화되면서 빈곤층의 위기는 생존권을 위협하며 더욱 심각하게 몰아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들의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에 정부와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빈곤철폐에 기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즉각 폐지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와 빈곤 대물림 방지 및 탈수급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둘째, 정부와 대구·경북 등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경제 위기와 돌봄 위기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라. 2020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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