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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주체인 대구광역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12.21)2006.12.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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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주체인 대구광역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늑장 대응에 책임회피까지... -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총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역복지 역량강화 실현을 목표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 또한 8개 구, 군이 지난 10월말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이 완료된 지금, 광역단위의 지역복지계획수립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계획수립 주체임을 망각하고 있는 대구시, 보건복지부 제출 기한인 연말까지 계획이 완료될지조차 불투명하다. 광역시도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일차적인 목적은 개별 구군의 지역복지계획을 협의 조정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구군의 지역복지계획수립 과정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부족, 수립기한의 연기 등 각종 혼선이 빚어졌으며, 이로 인해 구군의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에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구군의 계획의 편차를 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지역형평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용역을 준 연구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해부터 대구시에 대해 구군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구시의 계획수립에 대한 준비부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구군의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계획 완료 두 달을 앞둔 10월 말에 와서야 외부용역기관에 계획 수립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책임과 역할을 용역기관에 전담하면서, 일정에 쫓겨 계획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대구시 관계자의 발언은 대구시가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주체라는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지역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 제시한 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등 계획의 전문성과 객관성, 참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대구시의 처사는 계획수립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대구시는 지역복지계획의 심의기구인 대구시 사회복지위원회를 그동안 대구시 행정절차의 들러리 역할로 만들어 왔다. 대구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탓인지 오는 12월27일 대구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질 지도 역시 의문스럽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대구시 지역복지계획수립, 계획수립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될 지 우려가 앞선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 지역복지계획수립의 모든 책임은 용역기관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 대구시는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주관임을 명심하고, 대구시 전체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또한 대구시는 구군의 지역복지계획의 협의조정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라.
2. 대구시는 지역복지계획수립 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구군의 지역복지계획을 조정ㆍ권고하고 대구시의 지역복지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팀을 구성, 운영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책정 여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이행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2006년 12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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