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우봉재단의 신속한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2021.02.01

글쓴이 : 복지연합

우봉재단의 신속한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월 29일 우봉재단 산하 복지시설 원장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사 B(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또한 복지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판부의 온정주의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피고인 등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피해자 등 아동들이 받았을 심리적, 정서적 불안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듯 하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원장이 이 사건 자체뿐 아니라 회유 등 2차 가해로 아동들에게 더욱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우봉재단의 사과와 관련자 징계, 피해 아동의 빠른 치유 등 신속한 재발방지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우봉재단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은 만큼 지금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없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우봉재단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2021년 2월 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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