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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은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즉각 행동에 옮겨라2021.04.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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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은 선출직 공무원의
특히, 인천,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전, 현직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부동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지방의회도 생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무소속, 문화환경위원장)은 "지역 선출직도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받자"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16년 동안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통장거래 내력 등 관련 자료를 영주경찰서와 경북도 감사관실에 모두 제출하고 자발적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맞불작전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든, 황병직 의원처럼 셀프 조사에 응하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든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은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의원 5명은 3월 12에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같은 날 대구지역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과 대구 LH공사, 대구시 관련 공무원, 산하기관 등 전수조사 대상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월 19일 논평을 통해 영천·고령 지방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경북지역 모든 선출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것이 전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격한 국민의힘은 더욱 심각하다. 자당 소속의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은 4월 13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투기의혹 조사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한발 더 나아가 논평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경상북도의 늑장, 보여주기식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아 도민의 지방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양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선출직 공무원의 전수조사 카드만 만지작 거리거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질 것이 아니라 황병직 도의원처럼 직접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당의 시도당은 서로 눈치보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경찰 등에 모두 제출하여 전수조사를 조속히 받기를 촉구한다. 지금은 말 아닌 행동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씻고 근절할 때다. 2021년 4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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