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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위군 군립 어린이집 원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성명-군위군의 직무정지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2021.04.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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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립 어린이집 원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성명>
최근 대구MBC는 원장이 고기·과일 등 식자재를 사서 집으로 빼돌리고 대신 집에서 먹다 남은 오래된 과일을 가져와 먹이거나 조리가 없는 날에는 맨밥에 물을 말아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허위식단에 늦게까지 원생을 돌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장보육료 등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군위군의 입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 1월에 민원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사의뢰했고, 비리 의혹 원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경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군위군은 해명했다.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협약체결등) 2항에는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지휘·감독) 1항에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20.12.7.>’고 되어 있다. 군위군이 이런 근거 등에도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원장을 계속 출근시키는 것은 증거인멸에 유착 의혹까지 제기될 만한 심각한 사항이다. 또한 군립 어린이집 조차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아동중심적 보육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아동 4명만 출석하는 것을 알고도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군위군의 소극행정, 탁상행정,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할 수 있다. 그래 놓고도 군위군은 경북도가 주관한 '2021년 저출산 극복 및 대응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서 2개 부문이 선정되어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홍보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 사업은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군 실정을 반영한 우수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군립 어린이집 비리를 방치하고도 저출생 극복대책 사업이라고 선정되었다고 하니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군위군이 수사를 받는 원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할 것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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