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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도와 대구시 입양조례 유명무실, 정교한 입양정책을 수립하라2021.05.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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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입양 조례 유명무실, ► 입양조례 경북도 2013년, 대구시 2016년 제정했으나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 불과 5월 11일 제16회 입양의 날은 되풀이되는 입양아동 학대 비극으로 어느 해보다 무거운 날이었다. ‘정인이 사건’에 이어 경기 화성시 양아버지 두 살배기 입양아 폭행 사건으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건전한 입양문화 정책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고 입양의 날로부터 7일간 입양주간으로 정했으며, 반편견 입양교육 강화와 입양아동 권익보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 증가와 입양아동 감소라는 역설적인 상황과 입양아동 학대 사건으로 그 의미가 더욱 퇴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은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었으나 공적 영역의 개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입양특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지금도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한 작년 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6월 30일부터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 상담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보호조치(입양)를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즉,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되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미혼모 아동이 입양아동의 대부분인 상황에서(1)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선의 아동보호를 선택할 전문성과 실효성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아이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운명적인 결정을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정교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과 대구의 준비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살펴본 결과,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경상북도는 2013년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조례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에는 도지사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해 ①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정책수립이나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으며,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2016년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항에 시장으로 하여금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①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③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등 담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와 달리 강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 경기도가 ‘정인이 사건’ 이후 뒤늦게 조례의 핵심인 입양정책 수립과 실태조사·연구를 최근에 시작했지만, 두 살짜리 입양아동 학대 사건을 막지 못해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을 대구, 경북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입양아동을 돕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아동학대를 막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입양특례법에도 입양정책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만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입양부모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입양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입양정책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촉구한다. 2021년 5월 12일
1) 입양아동 발생 유형(2020년) : 국내입양 260명 중 미혼모아동 216명(83.1%), 국외입양 232명 중 231명(99.6%) 2) 대구/경북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200만원. 지자체마다 입양축하금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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