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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사퇴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2021.05.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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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 1. 군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가족 명의의 주택 등을 건축한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국민의힘)이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는 주민의 대표이자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이번 농지법 위반 등을 통한 재산증식 의혹은 LH발 부동산 투기와 본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 의장은 이축권을 가진 제3자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3자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 2.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이 달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공분만 사는 매우 부적절하기에 당장 사퇴할 것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3.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도 넘은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이 거론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게 요구한다. 경찰은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과 농지취특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 등을 조사하여 이번 기회에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땅을 투기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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