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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및 8개구군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5급과 6급 확충 배치를 요구한다.2021.06.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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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복지욕구, 기어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5월 대구시를 포함한 8개 구․군의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직 5 ~ 6급의 현원 비율이 행정직에 비해 턱없이 낮았으며, 이에 따른 하위직급(7~9급)의 인사 적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자료 1). 5급의 현원 비율은 행정직이 6.8 ~ 8.8% 인데 비해 사회복지직은 2.7 ~ 3.8%로 최대 6.1% 낮았으며, 6급의 경우도 행정직은 26.7 ~ 31% 인데 비해 사회복지직은 14.0 ~ 23.1%로 최대 17%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대구시의 복지국과 여성청소년교육국의 32개 팀 중에서 사회복지직 팀장(5급)은 5명(복지국4, 여성청소년교육국1)에 불과하며, 8개 구·군의 14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사회복지직 동장은 고작 19명뿐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연히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직이 맡아야 할 읍면동 복지팀장(6급) 자리에 행정직을 배치한 곳도 무려 61곳에 달하고 있어 사회복지직의 인사 적체를 부추기고 복지전달체계를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정책입안자의 위치에 있는 5 ~ 6급 관리자에게 사회복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회복지직은 실무자급인 하위직급(7 ~ 9급)에 대거 몰려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5,800여 개 복지사업 실행을 총괄하는 읍면동장 및 복지팀장은 사회복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를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무자들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사회복지 이해도가 부족한 다른 직렬을 읍면동장 및 팀장으로 배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오랜 관행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2020년 12월 말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을 보면, 대구시의 복지상담건수는 압도적이다. 대구의 읍면동 개소당 평균 상담건수는 3654.8로 전국평균 1303.4에 비해 3배 정도 높고, 가까운 경북도와는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전국 1위다. 이는 사각지대 발굴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전분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첨부자료 2).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수립으로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 또한 총예산 중 복지예산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반해 인사는 적체되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아동학대, 돌봄위기 등의 각종 사건사고 시 모든 책임은 일선 사회복지직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진다. 복지서비스는 받는 시민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인력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단체장들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물론 복지예산이 부족하고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예산과 인력 부족 타령만 할 것인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일을 직접 수행할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겨 소정의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조직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다양하게 폭증하고 있는 복지욕구와 복지권의 확대에 맞게 관료조직은 인사 관행을 깨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혁신적 인사를 해야 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성과를 나타내는 시민의 복지 만족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며 그동안 대구시와 8개 구·군 자치단체에서의 인사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왔다. 날아가는 복지 수요에 비해 기어가는 사회복지인력 배치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동맥경화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민은 누구나 양질의 공공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이행의 첫 번째가 사회복지 관련부서 및 읍면동의 정책입안자인 5 ~ 6급 관리자의 위치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을 확충·배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과 8개 구·군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1. 복지관련 부서에 행정직 위주의 인사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2. 복지관련 부서에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직을 확충·배치하라! 3. 지자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여, 읍면동의 5 ~ 6급 복지업무 관리자의 위치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을 확충·배치하라!
2021년 6월 17일 첨부 1 : 대구시 8개 구·군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현원 현황 첨부 2 : 2020년 12월 말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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