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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2021.06.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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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시대 역행, 전근대적인 방식 고집, 정책토론 취지 역행
2.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대구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로 타 시도에는 찾아보기 힘든 조례다. 2008년 제정되어 2016년 5월에 일부 개정된 정책토론청구조례는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지지만, 여전히 만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직접 300명 이상 서명을 받는 행위 자체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와대 및 국회의 국민청원이나 입법청원 등도 휴대폰 등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에 대구시는 일일이 사람을 만나 서명을 받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야말로 대구시는 활성화는커녕 전근대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코로나시대에 역행하여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무력화하고 있다. 3. 2008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한 정책토론회가 24번 개최되었다. 14년 동안 정책토론회가 24번 개최되었으니 일 년에 2건이 채 안 된다. 대구시는 정책토론회 남발 등을 우려한다면서 300명 이상의 연서를 줄기차게 고집하며 한 번도 이 부분을 개정한 바 없다. 그 결과 남발이 아니라 시민참여 활성화 취지에 역행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회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 수를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정책토론청구조례 서명인 수를 200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4. 정책토론청구조례 제10조(토론방법)에는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방법에 대해 토론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2조(담당부서 등)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정책토론청구 심의위)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대구시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번 ‘대구의료원 역할강화 방안 토론회’는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했다. 5. 시민건강국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 담당부서로 시민정책토론의 취지를 살리고 방역을 위해 대면/비대면을 당연히 병행하여 준비했어야 하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토론청구 대표자 등이 나서 비대면 토론회를 준비했다. 정책토론청구자 대표가 조례에 의해 연서명도 받고 비대면 토론회 준비까지 한다면 누구도 정책토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구시 시민건강국은 1천 명이 넘는 대구시민이 정책토론청구를 했지만, 언론사에 보도자료조차 보내지 않아 시민들에게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구시민 1천 명 이상이 청구한 정책토론회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은 대구시 시민건강국이 어떤 시각으로 이 토론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6. 이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에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청구인원을 200명으로 축소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휴대폰 등으로 서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청구인대표가 비대면 정책토론회의 병행을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 2021년 6월 22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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