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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공직자 땅투기 용두사미 수사 비판과 엄정한 수사 촉구,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사퇴 촉구2021.06.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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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직자 땅투기 용두사미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특히, 여론의 관심이 많았던 수성구청장과 대구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달성군의회 의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76명 중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결과는 공직자 땅투기 의혹의 발본색원을 기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 결과다. 내부정보를 부정이용할 가능성이 큰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땅투기 조사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공직자들의 땅투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더욱더 교묘하게 땅투기 사건은 계속 일어나 근절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 심화로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에 경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2021년 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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