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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하길 바란다2021.07.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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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하길 바란다.
2. 인권과 비리로 얼룩진 대구시립희망원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과 맞물려 ‘사회서비스원’을 선택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하고 희망원을 운영했다. 그렇다고 성공적으로 희망원 수탁 운영을 했다는 근거는 없다. 대구시는 희망원을 탈시설 모델로 만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운영모델과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구시는 탈시설과 혁신적인 운영모델, 장기적인 비전 모두 제시하지 못해 대구시의 의지와 역량 부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지난 6월 16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약 1년 간 논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돌봄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권영진 시장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추켜세웠지만, 권영진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장은 자화자찬하고 소속 정당은 법안 통과를 미적거리는 이 상황을 두고 전국에 대구형 복지를 전파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다. 대구시장의 표현이 적절하려면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의 성과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 법안 제정에 나서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원안에 후퇴한 법안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다. 4.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긴급돌봄 지원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팬데믹에 고통받는 전국의 수혜자들에게 확산·보급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2월 코로나19가 대구에 창궐했을 때 방역과 치료뿐 아니라 돌봄문제는 분초를 다툴 만큼 위급했고, 이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올 4월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이 긴급돌봄사업에 투입한 대구시 예산은 없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코로나19 국민성금으로 모인 사업비 약 14억을 지원 받았을 뿐이다. 긴급돌봄사업은 작년 2월 1차 대구 유행 때 필요한 사업이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전액 사용해 놓고 지금 와서 한 푼도 쓰지 않은 대구시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5. 결과적으로 권영진 시장의 ‘대구형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무엇이 대구형 신복지인지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에 ‘창조’까지 갖다 붙였으니 너무 거창해서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코로나19로 복지에서의 뉴노멀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단히 높다. 그런 전면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몇 가지 사례, 일부는 또 주관적이고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갖고 신복지니 패러다임의 변화니 이를 창조했다고 포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답하길 바란다. 우리도 몹시 궁금하다. 2021년 7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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