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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난한 사람에게 진료비와 약값마저 올리는 정부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2.22)2007.02.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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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에게 진료비와 약값마저 올리는 정부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 ‘의료급여 개악’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 지난 20일(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본인부담금은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5%이며, 본인부담 면제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해오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고, 수급권자의 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및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지적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이들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특정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한 선택병·의원제도 역시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민사회와 인권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급권자 본인부담제의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2월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제시하는 건강생활유지비(월 6천원 정도)는 한편으로는 본인부담제 도입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월 6천원의 현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생활비로 전용될 개연성이 높아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선택병의원제 및 의료급여증 카드제 도입 또한 수급권자에게 수치심을 가져와 병원이용을 줄이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가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과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책임을 이용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우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내몰면서 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건복지정책의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료비지불제도 개선과 주치의제도 도입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의 책임을 물어 전국적으로 펼쳐질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07년 2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관련내용] ※ 보건복지정책 전면후퇴 책임 유시민 장관 퇴진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희망포럼 강당(서울) - 내용 :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개악 규탄 - 참여단체 : 의료급여공동대책위, 의료연대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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