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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ㅊ재단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책위 기자회견(2/15)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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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재단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2일 ㅊ재단의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과 동구청 및 경산경찰서 항의방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동구청과 대구시 그리고 경산경찰서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몇가지 행정조치와 고발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버티는 동구청과 김○○ 전 원장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여 검찰로 넘긴 경산경찰서의 축소와 부실수사 의혹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였다. 또한 대구시와 동구청은 민주적 인사로 구성된 임원진을 선임, 진실규명과 재단정상화의 노력을 하도록 지원하는 행정혁신적 접근은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서둘러 비리재단의 이사회가 선임한 임원을 인정하는 등 안일하고 무능력한 권위적인 행정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12월19일 동구청과 대구시 홈페이지에 사건이 제보된 이후, 약 10일만에 재단 이사회가 열려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 등 3명의 임원이 교체되고 대구시와 동구청이 이를 승인한 부분은 사건을 서둘러 덮고자하는 재단측과 대구시, 동구청의 합작품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체된 임원이 진상규명과 민주적 정상화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봉합하고, 공중분해니 직장폐쇄니 하면서 직원들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재단의 민주적 정상화을 이끌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유린과 운영비리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향후 ㅊ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ㅊ재단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이하공동대책위)를 오늘 발족시켰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 발족을 계기로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검찰에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와 동구청은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규명과 재단의 민주적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모든 임원을 해임시키고 민주적 인사로 하여금 재단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ㅊ재단 임원해임 및 재구성 통보’ 공문을 해당 재단에 발송한 바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구시와 동구청은 사건이 표면화되기도 전에 대표이사를 비롯 임원 3명의 교체를 승인하더니, 최근 잔여 임원 4명(이사 2, 감사 2)에 대해서도 조속히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임원들이 비리규명과 재단정상화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시민사회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임명에 대한 권한을 바로 비리재단 이사회에 넘기고, 그 결과를 대구시에 통보하라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 보다는 형식적 절차만 갖춘 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임원 교체 이후 대구시와 동구청은 ‘새 임원진들은 비리와 연루되지 않았으니 대구시와 동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순서만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이를 위해 ㅊ재단의 인권탄압과 운영비리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요구한다. 검찰수사를 핑계로 행정이 할 수 있는 민주적 재단 정상화를 위한 수많은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동대책위는 진실규명과 재단의 민주적 정상화를 위해 민주적 인사로 하여금 재단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을 물론 향후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논의의 틀은 바로 권위주의 행정문화를 타파하고 관주도형 일방적 문제해결방식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 방향과도 일치한다.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혁신역량을 총집결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나가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대구시는 잊어서는 안된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듬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3. ㅊ재단의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를 비롯 현재의 임원진들은 스스로 퇴진하라.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의 노골적인 개입은 진상파악과 민주적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 낙하산으로 투입된 조○○ 이사장이 공공연히 사회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번 재단비리 문제에 일부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장들의 노골적인 개입이 처음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최일선에서 올곧게 지켜야 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강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비리재단의 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권위주의적 집단이기주의와 일선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일방적 복종관계를 앞세워 배타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묵묵히 복지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입장과도 상치됨을 ㅊ재단의 새로운 임원진들을 비롯 현재의 모든 임원진들과 사회복지시설협회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관계를 대구시와 동구청은 적절하게 서로 활용하면서 마치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혹을 시민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바로 밀실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라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의 개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4. 2월16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연기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비리문제나 사건이 터질때 마다 대구시가 하는 일은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도점검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말하듯이 실효성이 없다. 매년 정기점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리를 제대로 찾아낸 사례도 거의 없다. 그저 대구시가 할 만큼 했다 라는 면피용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복지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연기하더라도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여 대구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5. 검찰은 ㅊ재단의 인권탄압과 운영비리의 전모를 한줌의혹도 없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회계장부 조작의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했는가? 경찰의 조사결과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공동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무지한 경찰이 ㅊ재단에 투입된 사회복지예산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애써 분노를 삼킨다. 수 많은 제보와 관련자료가 무용지물화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얼마만큼의 더 큰 비리가 터져야 경찰은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여전히 의문만 남는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사결과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결과를 기대한다. ㅊ재단의 전 이사장 뿐 아니라 친인척(아내, 자식 등)들의 모든 계좌를 추적할 것을 촉구한다. ㅊ재단 노동조합에 의하면, 아직도 총계정원장은 재단 사무실에 꿀꿀 잠자고 있다라는 사실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재단비리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대구시에 제안도 했다. 한줌 의혹도 없이 진실규명이 되기 위해 검찰의 수사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동대책위는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적 재단 정상화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2월 15일 강북사랑시민모임,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KNCC 대구인권위원회(이상 16개 단체, 가나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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