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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명]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2.26)2007.02.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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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부터 한미 FTA 8차협상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7차 협상에서 소위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많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8차 협상에서도 농산물 민감품목 235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강행하고 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며, 지금 진행되는 협상을 통해 그 이익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미 FTA 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협상 일정 마다 한미 FTA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졸속 협상’이라는 비난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질서를 근간에서부터 흔들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한미 FTA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과 동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년여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정책을 반대하다는 빌미를 내세위 집회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수단으로 시민사회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만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국익과 민의를 저버린 위험한 협상으로서,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의 합의 없이 이대로 추진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445개 회원 단체와 함께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2007년 2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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