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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무너지는 사회안전망, 무늬뿐인 복지 달서구 (3.8)2007.03.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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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회안전망, 무늬뿐인 복지 달서구 - 시각장애인 사망사건 철저한 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 달서구 상인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한 시각장애인의 사망은 우리사회 복지안전망의 허술함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시각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숨진 장애인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실과 숨진 지 두 달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2002년 수성구 용지아파트에서 엄마는 굶주려 죽고 딸아이가 탈진한 상태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든 2004년 동구 불로동 아동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다. 이때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실함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주민통합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작년 후반기부터 실시, 사회복지 등 급증하는 주민욕구를 충분한 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달서구를 실현하겠다고 평소 밝힌 곳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연맹은 달서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달서구는 한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을 포함, 민과 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내놓는 행정당국의 임시방편적 대책으로는 이와 유사한 죽음을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달서구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연맹은 이번 사건을 사회안전망 부실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달서구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3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대구장애인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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