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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투기로 전락한 특별공급아파트의 특단의 조치와 기숙사 거주자들의 즉각적인 퇴소를 촉구한다2021.09.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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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전락한 특별공급아파트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기숙사 거주자들의 즉각적인 퇴소를 정부와 공공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 공급된 아파트 1018가구 중 373가구, 경북 1639가구 중 723가구 등 1천여가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거나 매매되어 각각 대구 163억 원, 경북 23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한, 특별공급 분양시 기숙사 거주가 불가함에도 대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 중 기숙사 입주자 808명 중 37%인 306명이 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기로 전락한 혁신도시 특공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기 혁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사적소유 방지 및 먹튀 예방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더불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뻔뻔스러운 기숙사 거주자들을 즉각 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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