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2021년 대구 상반기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9명 탈락 증명

2021.10.28

글쓴이 : 복지연합

- 2021년 대구 상반기 주거용 자산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9명 탈락 -
주거용 자산(주택)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
전국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실제로 복지제도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8개 구·군에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중 주거용 자산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격 중지 현황을 행정정보청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명, 차상위 계층 21명 등 총 39명이 상반기 조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이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용 자산으로 탈락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탈락이 예상된다.

<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주거용 자산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지된 건수(4~6월)>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주거용 자산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지된 건수(4~6월)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서대로. 중구 7 1
동구 4 3 서구 7 8 남구 0 5 북구 0 3 달서구 0 0 수성구 0 0 달성군 0 1 합계 18 21.

2. <표>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18명은 중구와 동서,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차상위계층 탈락자도 서구, 남구가 가장 많아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는 점도 특징이다.

3.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월 13일 정부와 지자체에게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지만, 주거용 자산인 주택의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제도 경계선에 있는 수급자들이 탈락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과 연동된 복지제도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주거용 집 때문에 복지수급자격을 한순간에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불안이고 실제로 생존의 문제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주거용 자산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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