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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정단체 내정 위탁 특혜의혹,
2007.03.22
글쓴이 : 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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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정단체 내정 위탁 특혜의혹,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 중구청장은 공개 사과하고 위탁을 철회하라. -수탁법인 바꿔치기, 밀실행정, 자격미달 특정단체 밀어주기, 책임 떠넘기기 - 지난 1월 개소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특정 단체에 운영을 맡기기 위한 여성가족부와 대구시, 중구청의 밀실행정에 의한 합작품임이 드러나 특혜의혹을 빚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2005.1.1)과 함께 일반가족 및 요보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해 사전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53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28개소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운영비는 국비 50%, 대구시 25% 그리고 해당 구가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 총 예산이 1억6천2백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 12월 ‘사단법인 미래여성포럼’에서 수탁 받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중구청이 공개위탁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를 지정, 운영을 맡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아직도 밀실에서 자격미달인 특정단체를 밀어주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음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셈이다. 행정정보청구 등을 통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특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법인을 최초신청법인이 아닌 (사)미래여성포럼으로 둔갑시킨 특혜의혹. 2006년 5월에 중구청과 대구시에 처음 사업계획을 제출한 단체는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였지만, 당해 12월 위탁계약 체결 시 갑자기 (사)미래여성포럼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신청 따로, 위탁계약 따로인 셈. 위탁과정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을 대구시와 중구청,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합작하여 특정단체를 밀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검토한 후 다른 법인과 위탁계약을 한 꼴이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3일 만에 (사)미래여성포럼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하고, 중구청은 일주일 만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특혜의혹. 이례적으로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미래여성포럼의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접수 3일 만인 2006년 12월21일 허가했으며, 중구청은 이로부터 일주일 여 뒤인 12월29일에 (사)미래여성포럼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서 3일만에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다. 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으로 일련의 과정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중구청이 당초 예산신청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대상이 아닌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의혹.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최초 사업신청 단체인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의 주요사업은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대구시가 사업계획서를 접수, 여성가족부로 예산신청을 한 것이다. 넷째,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중구청은 최초 위탁법인의 사업실적을 (사)미래여성포럼의 사업실적으로 인정한 특혜의혹. 신청법인과 수탁법인이 다른 사유에 대해 (사)미래여성포럼의 사업실적은 없으나 추진인력이 동일하여 사업실적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명백한 특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가 제출한 실적과 위탁계약 시 제출한 (사)미래여성포럼의 사업실적은 사실 상이하여 무엇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근본적으로 위탁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사업을 전개한 비영리법인에게 준다는 점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겹친다고 해서 사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섯째,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만든 운영지침에도 맞지 않는 최초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바 없이 수탁법인을 최종 승인한 특혜의혹. 2006년 5월 당시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사업 국고보조 예산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당해 5월 15일자로 사업계획서를 동봉하여 예산신청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입장대로라면 운영단체의 자격에 대한 검증 없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결정한 셈이다. 서로 간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여섯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위탁과정의 특혜의혹.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도 공개위탁을 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나,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나 중구청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시켰으며, 이 과정에 유독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가 어떠한 통로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접수했는지 오리무중이다. 중구청과 동시에 대구시에 제출한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수성구청 자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한 점과 비교해보면(수성구청의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결정이 나면 이후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 이 또한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행정의 의혹을 벗기 힘들다. 이처럼 위탁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특정단체를 내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중구청은 시기의 촉박함으로 인해 공개모집 원칙을 어기고, 기존 사업계획을 낸 단체에 우선 위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정당국,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구청장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구청,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둘러싼 특혜의혹에 대해 중구청장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직접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 (사)미래여성포럼에 대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을 철회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3. 여성가족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미래여성포럼으로 최종 위탁결정된 경위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풀릴 될 때까지 다양한 시민행동과 지역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민간위탁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3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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