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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달서구청은 인력확충과 인력배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3.29)2007.03.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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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인력확충과 인력배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시각장애인 죽음에 대한 달서구 재발방지 대책안 발표에 대해 - 달서구 상인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한 시각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해 달서구의 대책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연맹은 상인3동과 달서구청을 방문, 대책마련을 확인하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달서구 대책안의 핵심은 △ 민과 관 등 지역내 가용자원을 극대화하고,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활성화하여 평소 욕구파악 시스템을 정비하며 △ 재가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 동별 보호ㆍ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와 장기추진계획을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달서구의 대책안은 결과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각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욕은 엿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사건이 발생한 상인동은 공공이나 민간관련기관 모두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 독거세대에 대한 안부전화한다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다고 한다. ‘사망자 조속 확인’이 마치 이번 대책의 본질이 된 셈이다. 실제로 달서구의 대책안에도 통장과 이웃, 복지기관 등을 통해 긴급안부확인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명 ‘사망자 조속 확인’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 달서구는 보건과 복지, 고용, 주거 등 8개 영역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조직개편을 완료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주겠다고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까지 한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연맹이 사건 발생한 상인3동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행정조직개편이후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어 조직개편이후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복지업무를 제대로 맡아 본 적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을 주민생활팀장(6급)으로 승진시켜 업무총괄을 맡도록 했다. 업무파악도 되지 않는 팀장을 배치해 놓고 총괄업무를 수행하라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요 탁상행정의 결과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달서구 조직개편 과정에서 달서구청에 충분히 전달한 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달서구가 이번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한 상인3동을 비롯 3곳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 6급을 승진배치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연맹은 다음과 같이 달서구에 요구하며, 달서구청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1. 공공인력 증원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소한의 원칙이다.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의 주민생활팀장을 추가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2.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6급 행정직 주민생활팀장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맡도록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상인3동을 비롯 대부분 6급 주민생활팀장과 행정직은 실질적으로 복지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영역을 맡고 있어 재배치,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공공 뿐 아니라 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똑같은 ‘가’형 복지관이라 할지라도 대상자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거나 민원발생소지가 높은 지역에 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보상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연맹은 달서구의 이번 대책이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달서구는 구호로만 복지달서구를 외칠 문제가 아니라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07년 3월 29일 대구장애인연맹ㆍ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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