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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료원 설립! 대구의료원 보강! 의료공공성 강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대구 시민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확진을 받고도 입원할 병실이 없어 대기하다가 죽고, 치료가 급한데도 코로나가 의심된다며 병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죽고,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어느 도시보다 병원이 많은 대구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시민들은 질문을 던졌고 또한 스스로 답을 찾았다. 민간병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공공병원이 부족하면 작은 병원들은 응급환자,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상급 종합병원들은 위험하고 돈 안되는 환자는 기피 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평소에도 비싼 치료비를 내면서도 질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했고, 펜데믹 상황에서는 의료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240만이 사는 도시에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맞서기에는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대구 공공의료의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교훈을 얻는 많은 지자체는 발 빠르게 공공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다. 대전, 서부 경남, 서부산 지역은 공공병원 건립이 이미 확정되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으며, 부산시는 몇 해 전 문 닫은 침례병원까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구 시민사회는 지난해부터 대구의료원을 대폭 확충하고, 제2 의료원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 지난해 2월에야 제2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8월부터는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대구의료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 경험에서 확인한 우리 지역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에 비해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은 여전히 느리고 약하다. 권영진 시장은 제2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겠다 해놓고도 좌고우면하고 있어 시민들은 신뢰가 가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도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두겠다고 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평가로 인해 공공병원 설립이 번번이 좌초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제2 의료원 설립, 대구의료원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늘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이하 공공병원시민행동)’을 발족한다. 이미 80%의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60%가 넘는 시민들이 제2 의료원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권영진 시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2 의료원 설립을 확실히 천명하라!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하고 정책적 투자가 과감해야 시민들의 참여와 결집, 중앙정부의 판단과 지원도 견인할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이 3선 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더더욱 제2 의료원 설립만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제2 의료원은 양, 질 모두 시민들이 만족하는 새로운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병원의 규모와 장비와 인력, 의료 서비스의 질이 현대화된 상급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며, 운영방식과 체계 또한 의료 공공성과 시민참여가 최대치로 구현되는 좋은 공공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대구시는 현 대구의료원부터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에서 제2 의료원 설립은 우선적 대책일 뿐 모든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따라서 당장 중요한 것은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하는 것이다. 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충원, 중증 외상환자 등을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등이 시급하다. 하나, 중앙정부와 대선후보들은 대구 제2 의료원 설립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약속하라!
공공의료를 시장의 경제성 논리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의 절대적 부족이 문 제이지 공공의료가 과다하고 방만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가덕도 신공항 조차 예타 면제를 논하는 마당에 공공병원 설립에 까다로운 예타 조건을 걸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와 대선후보들은 대구 제2 의료원 설립과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약속하라!
2022. 1. 20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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