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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공약 요구안> ① 환경 : 대다수 시민의 구체적 삶을 변화시키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추진
② 여성 : 여성가족부 강화, 성평등추진체계 마련
③ 여성 : 여성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④ 보건의료 : 대구 제2의료원 건립과 대구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강화
⑤ 보건의료 : 영남권 국립심장수술센터 설립과 권역(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속 개원
⑥ 복지 : ‘간병살인’ ‘조손가정·장애인 비극’을 막을 돌봄 국가(지방정부)책임제
⑦ 장애 1 : 척수성근위축증(SMA)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제 건강보험적용 확대
⑧ 장애 : 인권침해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청암재단 등 시설 문제 해결
⑨ 청소년 :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참정권 보장 및 위기청소년 사각지대 해소
⑩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중심으로 근본적 재편
⑪ 자치/분권 :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⑫ 자치/분권 : 동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 <기자회견문> 대선 후보자와 정당은 양극화·불평등 타파와
안전·생태·자치로의 대전환 전망을 밝혀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12대 대선 공약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타파를 위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개발 공약만 난무하며 혼탁하다.
대구지역 20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양극화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타파하여 안전과 생태, 자치로의 대전환을 위한 12대 대선 공약 요구안을 오늘 발표한다. 오늘 발표하는 12대 대선 요구안은 대구지역에 기반하면서도 시대전환을 위한 전국적인 사안을 선별했다. 비록, 모든 영역을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대구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요구해온 시대과제들이다.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의 대선 지역공약은 토건공약이 전부라 할 정도로 시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했고 또다시 이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이 2년을 넘기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19는 재난이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체제로는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임을 자각해야 할 대선 후보자와 정당은 오히려 해결 전망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개발 중심의 성장만 외치며 장밋빛 환상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며 진영싸움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지역정서에 기대고 시장과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정치세력은 대전환 시대의 역주행 세력이다. 만약,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고한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 환경(생태) ▲ 여성 ▲ 보건의료(건강) ▲ 복지 ▲ 장애 ▲ 청소년 ▲ 인권 ▲ 자치/분권 8개 분야 12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선 후보자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12대 대선 요구안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12대 대선 공약은 시민의 삶의 질 공약이자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임을 정치권은 자각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은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의 갈등과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불평등 타파와 생태, 안전, 자치의 대전환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선 공약> ① 환경 1 ● 공약명 : 대다수 시민의 구체적 삶을 변화시키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추진 ● 발표자 (공동제안) :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사무처장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햄버거에 토마토와 양상추가 없고, 장마가 50여 일이나 지속되고,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모두 기후 변화의 증거들이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지 않다. 당장 내 삶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해설하는 정치가 없기 때문
〇 기후 위기가 당장은 큰 위협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성장을 말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노동자, 농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무분별한 아파트재개발로 쫓겨나는 원래 주인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더 많은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해 죽어가는 발전소 노동자들, 절기를 거스르는 날씨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코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흔히 공멸이라고 부름
〇 부와 권력을 가진 일부 시민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 이유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수요감축 정책
-. 에너지 : 불필요한 경관조명, 전광판 사용규제 입법
-. 교통 : 자동차 미등록 시민, 탄소 감축량에 상응하는 환경상여금 지급
-. 건물 : 에너지 자립 건물에 세제 혜택
▮ 기후 위기 가속하는 전국 지자체 토건 사업 전면 중단
-. 낙동강 취수원 이전(=다변화)
-.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
-. 신천 수중보 건설
-. 불필요한 아파트재개발
▮ 대규모 일회용 쓰레기 발생문화 근절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
-. 배달업체, 식품접객업소, 장례식장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② 여성 1 ● 공약명 : 여성가족부 강화, 성평등추진체계 마련 ● 발표자 : 사)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공통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기타(성평등) ● 제안 취지
〇 유력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화하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담론화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발표하는 ‘2021년 성 격차(GGI·GenderGap Index)’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국 중 102위로 하위권이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에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꼴찌임
〇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년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게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점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여성 비율이 70.2%인데다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CEDAW는 한국에 공공기업, 민간기업 대상의 ‘임금공시제도’ 도입도 권고하였음
〇 이렇듯 사회 전 분야의 성차별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성평등정책이 아니라 초미니 부서에 예산도 가장 적은 여성가족부의 존폐 논란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달성이라는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와 예산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평등 추진체계가 전 부처에 걸쳐 마련되고 여성인권 보장과 젠더기반 폭력피해자지원, 여성노동정책 등의 분야는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로 강화되어야 함
〇 이에 중앙부처 전체를 아울러 성평등정책을 펼칠 수 있는 성평등추진체계를 제안하며 이러한 구조가 각 지자체에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실행되고 있다. 성평등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와 8개 정부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 ‘(가칭)성차별고용시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묶어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중앙부처에 성평등추진체계 설치
▮ 지자체까지 일괄 구성 권고
▮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와 업무 개편, 예산 확대 ③ 여성 2 ● 공약명 : 여성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발표자 (공동제안)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정미 대표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공통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 〇 우리사회는 다양한 돌봄 체계가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은 돌봄 체계의 부실함을 그대로 들어냈고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제 돌봄은 생존과 직결된 안전문제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돌봄이 여성전담이라는 문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다중적인 고통을 여성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〇 돌봄은 일상을 지키는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다양한 돌봄 문제 중에서도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방향성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성풍속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성매매처벌법과 여성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여가부 성매매피해보호법의 상이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안전권이 담보되지 않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다. 여성폭력의 관점에서 성매매 처벌법이 개정되도록 함
둘째, 여성 폭력은 갈수록 그 양상이 복잡하고 이제는 온라인상의 성착취 구조로 심화되고 있다. 젠더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폭력 피해자 자립 및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여성들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 피해자 안전권 확보를 통한 피해자 자립 및 보호체계 마련이 요구됨
셋째,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교차 차별의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차별의 가장 큰 정점은 이런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제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의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이는 돌봄이라는 안전권의 문제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이에 여성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애여성지원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함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여성 안전 대책 마련
-. 성매매 처벌법 개정 :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불처벌 시행, 정부의 반성매매·반인신매매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경찰 내 성매매수사 전담부서 신설
-. 젠더폭력 피해자 자립 및 보호 체계 구축 : 여성폭력피해자 생계비 및 생활비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생활비 지급,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피해여성 자활센터 운영확대를 통한 자립체계 마련
-. 여성 장애인 지원법 제정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권, 모성권, 교육권, 안전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지원법 제정 ④ 보건의료 1 ● 공약명 : 대구 제2의료원 건립과 대구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강화 ● 발표자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정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2018), 지역의료강화 대책(2019),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20) 등을 통해 17개 권역 시도와 70개 지역 진료권을 지정하여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음
〇 현재 3개 지역(서부산·대전·진주권) 지방의료원 건립은 예타 면제를 받았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의 70~80%의 치료를 담당할 정도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〇 대구시도 제2의료원 건립 용역을 의뢰하여 2월 용역 결과를 근거로 동북권의 제2의료원 설립을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비타당성,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 등 수많은 난제로 건립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투명한 상태
〇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 신종감염병 대응과 중단없는 공공의료서비스 실시 등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함
〇 또한, 기존의 공공병원은 강화해야 한다. 전국 3대 지방의료원이라는 대구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처우도 열악해 코로나 이후 대구의료원의 위상을 걱정할 정도
〇 이에 명실상부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구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주요 공약
▮ 대구 제2의료원 설립 등 전국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중단없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대구의료원 등 기존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권역 책임병원과 지역 책임병원간의 책임있는 거버넌스 구축(예 : 서울보라매병원) ⑤ 보건의료 2 ● 공약명 :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영남권 국립심장수술센터 설립과 권역(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속 개원 ● 발표자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국가심장센터 설립은 2015년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공론화하여 예산계획까지 제출되었으나 전라권(장성)에 유치되고 2022년 뒤늦게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
〇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암에 이어 2위이고 지역의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장수술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응급환자가 심장수술 전문의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차원의 심장수술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필요함
〇 특히 대구지역은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이 17개 시도 중 1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고령화로 인한 심장수술 환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영남권에서의 국가심장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함
〇 의료산업적 접근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권역 국가심장센터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함
〇 2021년 6월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칠곡경북대병원이 전국 4번째로 지정되었지만, 예산의 증가, 추진인력 미확보,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2025년 개원조차 불투명한 상태
〇 메르스 이후 2017년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지만 착공조차 못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문추진인력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속도감있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공기가 길어지면 예산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언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할지 오리무중인 상태에 빠질 수 있음
〇 이에 중앙정부는 건립 추진 전문인력 확보와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최대한 빨리 건립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주요 공약
▮ 지역별 맞춤식 심장수술센터 건립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영남권(대 구·경북) 지역심장수술센터 건립
▮ 국립심혈관센터(전남 장성군)와 동시에 지역 심장수술센타 사업 추진
▮ 경북권을 비롯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개원을 위한 예산, 인력 확 보와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2025년 개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민 건강권 보장과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 ⑥ 복지 1 ● 공약명 : ‘간병살인’ ‘조손가정·장애인 비극’을 막을 돌봄 국가(지방정부)책임제 ● 발표자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형법상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22세 강도영(가명)씨의 4년 원심 판결과 서구 조손가정 할머니 살해사건이다. 장애인 가구에서의 비극적 사건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〇 국무총리가 나서 간병살인에 대한 제도 보완을 언급한 지가 2개월이 지났고 대통령 후보까지 대책을 언급했건만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구 조손가정 비극은 대구시의 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
〇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기본 통계조차 없거나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의 기본인 통계조차 제대로 없거나 모르니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할 수가 없다. ‘영 케어러(Young Carer)’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존속살해 및 동반자살, 간병 학대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구 조손가정 살해사건 또한 현행 복지제도 내에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고, 대구시는 담당 부서조차 없어 허술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여실히 드러냄
〇 개인에게 주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지방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간병 등 돌봄과 가족 간 스트레스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강도영씨나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이 스스로 복지제도를 찾아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소외된 약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됨
〇 서로 이유와 과정은 다르지만, 위기가정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여 두 사례 뿐 아니라 고독사, 자살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주요 공약
▮ 간병비 건강보험급여화(간병파산과 간병살인 없도록 함)
▮ 사적 간병비 규모 연간 8조 원 이상,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적극 도입 (약 10조 예상)
▮ 신청주의 보완, 각종 공과금 체납가구 통보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 제도 신청자 확대. 사례관리 강화 및 인력 확보.
▮ 원스톱지원센터 전국 구·군 설치 : 모든 복지(복지+의료+고용+돌봄 등) 제도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 알아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돌봄전달체계 구축 ⑦ 장애 1 ● 공약명 : 척수성근위축증(SMA)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제 건강보험적용 확대 ● 발표자 (공동제안) :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은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생존운동신경세포(Survival Motor Neuron, SMN) 단백질 결핍으로 전신의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병으로, 희귀유전성 질환임
〇 이전에는 별 다른 치료제가 없었으나 2016년 최초 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 nusinersen)’가 개발되어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음
〇 그러나 스핀라자가 모든 유형의 SMA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만 3세 이후에 진단을 받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급여 기준에서 제외하기에 성인 시기에 발병하였거나, 3세 이전에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등은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현행 심평원 급여승인 기준 : 유전자적 진단 + 영구적 인공호흡기 미착용자 + 3세 이하에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것을 증명, 3가지 모두 만족해야 가능)
〇 위 기준으로 인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노금호 씨는 3세 이하에 관련된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객관적 서류가 없음에 따라 현재 의사소견서와 당시 사진 자료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급여 불승인 판정을 받기도 했음
〇 척수성근위축증 환자는 관련 질병에 대한 부모 및 사회적 인식이 낮고, 비교적 최근에서야 진단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국내 전체 환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질병관리청에 등록돼 있는 환자(G12.3, G12.9 등)의 질병코드로 짐작할 때 200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
〇 이에 척수성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급여 적용 확대가 필요함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스핀라자 보험적용 현행 제한 기준 폐지 및 급여적용 확대
▮ 스핀라자 외 SMA 치료제 개발 및 등재에 따른 보편적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제에 대한 자부담 경감대책 마련
▮ 척수성근위축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책 마련
▮ 전 생애 SMA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계획 수립 ⑧ 장애 2 ● 공약명 : 인권침해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청암재단 등 시설 문제 해결 ● 발표자 (공동제안) :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청암재단은 1952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시설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청구재활원’(장애인 118명 거주, 종사자 68명),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장애인 26명 거주, 종사자 22명)을 운영 중
〇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사진에 참여하며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보호의무 소홀로 장애인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정신의료기관에 다수의 장애인들을 부적절하게 입원시키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여 2016년 1월 인권위 권고처분을 받음(시설거주 보호의무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3건, 상해사고 2건,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부적절한 입원 13명 등)
〇 2018년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장애인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재활원 종사자 3명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2019년 10월 동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종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물건을 들고 장애인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청암재단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장애인 26명 거주)에서 사회복지사(청암재단 노동조합 간부)가 식사 시간보다 개인 밥상을 일찍 펼쳤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음
〇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이사 일부로 참여하며, 내부의 운영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제기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 운영진과 종사자의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는 2005년 ‘시설 정상화’와 2015년 ‘탈시설 선언’, 2018년 ‘시설폐지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시설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동구청과 대구시, 정부 및 국회에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폐쇄와 탈시설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시설폐쇄에 따라 거주 장애인에게 개인별 주택 및 24시간 지원 보장
▮ 시설폐쇄에 따라 가해자 외 시설 종사자의 고용보장 대책 마련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준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인권침해시설 폐쇄 및 탈시설 추진 시범사업으로 청암재단 문제해결 ⑨ 청소년 1 ● 공약명 :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참정권 보장 및 위기청소년 사각지대 해소 ● 발표자 : 대구YMCA 오병현 시민사업국장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지나친 입시경쟁 압박과 다양하고 공정한 성장 경험 기회의 부족으로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며, 행복지수 또한 OECD 꼴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시민 역량의 함양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〇 이에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 기회 및 정치참여의 기회보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인정, 코로나와 인공지능,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시대전환에 따른 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4가지 분야의 정책안을 제안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 일반 성인시민과 동등한 정당 가입 및 활동 보장
-.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재정비
-. 디지털 전환, 비대면화에 따른 ‘청소년디지털지원센터’ 운영 등
-. 전국 시군구 소재 230여개 청소년센터를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및 학교연계 환경교육 실시
▮ 위기 사각지대 제로화
-. 아동자립지원기관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을 통합해 ‘아동청소년자립전문기관(가칭)’ 운영
-. 청소년심리정서 지원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복합시설로 확대 개편
-.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 국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 신설
-. 청소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 확대 및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전문가 운용체계 및 처우 개선 ⑩ 인권 1 ● 공약명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중심으로 근본적 재편 ● 발표자 :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20년간 한국사회 인권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 조차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개선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지역사회까지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서울 중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고 지역중심으로 재편해야 함
〇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무/정책/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남겨두고. 지역사무소에 조직/인력,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실질적인 조사/구제기능을 감당하도록 해야 함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국가인권위원회법 지역사무소 중심으로 개정
-.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 정무/정책/홍보 기능
-. 지역사무소 : 조직/인력, 재정, 권한 확대
* 지역사무소를 지역위원회로 권한 부여하여 조사/구제기능 강화
▮ 지역사무소 미 설치 지역에 조속한 지역사무소 설치 ⑪ 자치/분권 1 ● 공약명 :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 발표자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 ● 예산여부 : □예산 ■비예산 □공통 ● 영역(중복가능)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 취지
〇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가적 난제를 안고 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초집중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〇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화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음
〇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있음
〇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강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기 어려움
〇 지방분권 개헌은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한 자치법률제정권, 과세권 확보, 시도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함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
▮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자치입법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
▮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도록 자치재정 관련 조항을 명시
▮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여 상원은 지역대표로,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함을 헌법에 명시
▮ 지방정부의 자치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자치법원 설치 등 사법분권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
▮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법률 국민발의제 및 국민투표제 도입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
▮ 개헌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까지 시민단체, 언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함 ⑫ 자치/분권 2 ● 공약명 : 동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 발표자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 ● 예산 여부 : □예산 ■비예산 □공통 ● 영역(중복가능) : □여성 □환경 ■자치 □건강 □복지 □장애 □인권 □청소년 ● 제안취지
〇 대의권력기구에 대한 국민, 주민의 통제장치가 절실하다. 중앙권력기구, 지방권력기구를 통제할 힘이 국민, 주민에게 없음
〇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독점으로 인해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권력분립에도 불구하고 정치집단 간, 정치집단 내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집중된 권력을 국민과 주민에게 분산할 수 있다면, 주민이 일상에서 국가와 지역의 중요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정치 갈등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
〇 지식기반경제,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분권정치체제의 도입,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운영체계의 필요, 공정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함
〇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5.16 군사정변 이후 읍·면 자치가 중단된 것에 있고 민주화 항쟁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읍·면 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로 전환한 것에 있음
〇 읍·면 자치를 폐지함으로써 풀뿌리자치는 실종되었고, 주민생활이 주민의 결정에 좌우되는 자치체험과 자치책임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주권을 시·도나 시·군·자치구 단위에서 직접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세부 공약 (추진계획)
▮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의 구성도 동장, 읍장, 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하되 독임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5∼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을 택할 수 있도록 함
▮ 동읍면세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공유세원으로 해서 동읍면이 일정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를 읍면동의 독립세원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읍면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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