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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의회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라(3.30)2007.03.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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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대구시 특별교통수단조례안 규탄한다! 올바른 교통약자편의증진 계획 및 조례제정 촉구한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2004년 12월 29일,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현장투쟁으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보장을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이동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이 시행 되고 1년이 지난 지금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 의 내용만을 담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려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의지가 결여된 채‘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편의증진법에 지자체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의 시급한 집행을 위해 졸속적으로 작성되어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온전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건설교통부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안)을 발표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45.8%까지 보급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에게 door-to-door 서비스 제공하여 이동지원 ▲차량은 휠체어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 ▲이용요금은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에 준하도록 하고 예약제로 운행하며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발의한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예약제 △장기이용 등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온전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며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위탁방식은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이동권을 기만하는 책임 없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내모는 것이다. 시급한 예산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다. 따라서 졸속적인 내용을 담은 대구시의 조례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2007년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등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대구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3년까지 건설교통부의 저상버스 50%도입 계획과 달리 2013년까지 고작 저상버스10%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2011년까지 건설교통부는 시도광역시 인구 100만 명당 80대 도입 계획과 달리 대구시는 2007년 5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인 상황이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식 탁상공론으로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또다시 박탈되고 있다.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문제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수혜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약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하였다. 이에 대구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라. 마지막으로 대구시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한하는 조례안이 아닌 “저상버스 2013년까지 50%도입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 감옥과 같은 이동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이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가 발의한 졸속적인 조례안을 막아내고, 진정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졸속으로 발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유보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대구시는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07.3.30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 다릿돌 장애인독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 대구시당,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노동자회대경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청소년아케이드우주인,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청암재단 노동조합, 나눔공동체, 낮은자리, 대구시 근육장애인협회, 대구대학교 장애인학생교육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대구한의대 치료특수교육과 학생회, 경북대학교 학생행진, 대구장애인정보화협회, 대구사람연대 대학생모임 총 23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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