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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 8대 영역 12대 공약요구안 정당 답변 보도자료2022.0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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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질의에 무응답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 정당의 답변없는 태도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 의지를 알 수 없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한국사회와 지역은 모든 분야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는 더욱 벌어져 지역위기, 지역소멸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를 바꿀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민사회의 질의에 불통으로 응답했다. ○ 답변을 준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감사한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소 늦게 답변을 준 국민의힘은 일부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한 줄 답변에서부터 미흡한 답변이 많았으며, 정의당은 차별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구체성이 일부 미흡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8대 영역 12대 공약 요구안은 대선인 만큼 지역에 초점을 두되 전국적인 사안들로 구성된 시대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정치세력의 무능력과 게으름, 의지 부족을 또 한번 실감했다. 대선 후보자들이 지역에 와서 내놓은 지역공약은 대부분 재탕, 삼탕의 토건 공약이 대부분이고 여∙야 구분도 되지 않는다. 지역에 와서 지방 살린다며 떡고물 하나 던져주는 식으로 도로나 철도, 산단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방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나 이들은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공약 발굴 의지가 없는 정당과 감언이설을 쏟아내고 있는 정당은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심판하는 대선이 되길 기대한다. [8대 영역 12대 요구안 개별 평가] ① 환경 : 대다수 시민의 구체적 삶을 변화시키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추진 - 국민의힘 ○ 에너지 분야에서 현재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로 어떻게 제공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어떻게 제공하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구체적 계획들이 없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 정의당 ○ ‘OECD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수립’, ‘4대강 보 처리방안 이행’, ‘용도없이 방치된 농업용 보 3,000개 철거’, ‘1가구 1태양광 무상설치’, ‘침수예정지역 및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성장보다 환경을 우위에 두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타 후보들와 차별화된다. ② 여성 : 여성가족부 강화,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 - 국민의힘 ○ ‘여가부 권한 강화 등 큰 기조에 동의하지만 다른 양상으로 실행하겠다’는 답변은 문장 자체로도 모순이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말뿐인 공약으로 거짓 공약이다. - 정의당
○ 젠더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 및 보호체계 구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전반적인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와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이었음에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유감스럽다.
○ 여성폭력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개정, 피해자 보호지원과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조항 개정으로 국가책임 강화, 성매매처벌법 개정,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에 긍정적이나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기존의 대구의료원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 시도 단위별로 의료복지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하나 구체성이 떨어져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진다. 또한, 70개 권역별로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공중보건인력 확충 등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현 로그맵이 없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 “경북권 감염병 전문센터 설립 조속 추진, 경북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원” 답변은 현재 칠곡경북대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상황조차 모로는 동문서답이다.
○ 공약반영 검토는 긍정적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다.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며 전체로 확대하기 힘든 이유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의 간병비 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저소득층 본인상환제도 재정파탄을 지적하며 효과는 적다고 언급한 부분은 우려스럽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 ○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병원비 100만원 상환제 도입, 공과금 체납가구 2개월 축소 및 사례관리 강화, 복지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등의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도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어 아쉽다.
○ “3세 이전 발병의 증명을 의사소견서와 사진 등을 고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며, “3세 이후 발병한 환자들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많은 비판과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비판하고 누가 공격하는지 의문이다.
○ 구체적인 검토내용이 없어 아쉽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형식적 답변 수준이다.
○ 아동학대 문제 등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시설폐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외 장애인의 탈시설과 폐쇄에 따른 종사자 고용보장의 방안 등은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 또한, 이미 발의되어 있는 탈시설지원법에 대한 입장도 없어 형식적인 수준의 답변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일몰제로 탈시설 실현과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은 실효성이 있고 정책의 구체성, 차별성이 있다.
○ 시민권리 강화 부분의 정당가입 연령 하향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부분에서 향후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은 긍적적이라 판단하며, 교육감 선거 학생 참여 부분의 경우 교육의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 행사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 운용의 어려움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답변은 수긍하기 어렵다.
○ 청소년 시민권리, 참정권 보장부분의 정책 제안 답변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소)년 후보자 기탁금 축소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지역사무소 역할 강화, 지역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현장에서 바로 조사 및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지역사무소는 제한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침해 현장인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 현장인 지역위주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
○ 지역사무소 중심으로 근본적인 재편 의지는 환영하나 구체성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 당연히 개헌은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규정하는 근본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안타깝다.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분권 개헌은 권한, 결정권, 권력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 시민, 주민에게 분산하는 것이기에 유권자의 힘을 강화시키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의제 기구들의 대의능력을 기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동읍면 지방자치단체는 73년 전에 제도화된 바 있다. 그때보다 지금이 정치수준과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이 낮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런데 정치실험 수준의 급진적인 제도개선 사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동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에 의한 공(公)적 자치단체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共)적 단체라 볼 수 있다. 동읍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야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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