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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론화는 시간끌기 면피용, 대구시는 즉각 제2 대구의료원을 추진하라2022.03.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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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즉각 제2 대구의료원를 추진하라. 지난 23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용역 최종 보고자료를 종합해보면, 대구 동북권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부족하고, 대구시민 조사에서 공공병원 강화방안으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선호하여 향후 이용의향이 87.6%로 나타났으며, 제2 대구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괄 2차 급성기 진료를 담당하는 최소 400병상 이상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0년 3월,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1차 대폭발 당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모두 쫒겨났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 당시 대구지역에 초과사망률이 예년보다 높았다. 결국 공공병원이 부족하여 죽지 않을 시민이 사망했다면 누구 책임인가? 그런데 대구시는 “전문가 입장은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워낙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아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월 이후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시민공론화 절차를 7개월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얼핏보면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용역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해 놓고 또다시 공론화 과정 운운하는 것을 진정성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대구 신청사, 대구경북행정통합와 달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끌기용 우려와 책임면피용 가능성에 오는 6월 지방선거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마치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호도하지 마라. 찬반의견이 분분했다면, 용역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걸러서야 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을 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찬반의견이 팽배하다는 식으로 시간끌기용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대구시의 제2 대구의료원 추진 의지를 의심케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우려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자리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발언에서 이미 읽혔다. 김종한 행정부시장은 건립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엉뚱하게 의료원 건립이 필요한지에 의문을 표하며 ‘대구시 의료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맞는지’, ‘민간병원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하며 제2 대구의료원 추진을 부정하는 식의 발언까지 내뱉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사과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대구시는즉각 중앙정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동시에 며칠 남지 않은 대선에서의 대선후보자와 당선자에게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 약속을 받아 내도록 총력을 다 하길 바란다. 그러나 대구경북행정통합과 달리 이러한 행위는 별로 보이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음을 대구시는 자각하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공론화를 가장한 대구시의 허울뿐인 공공병원 확충과 재탕, 삼탕의 민간자원 활용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감염병 시대에 코로나로 지친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써 최우선 과제로 제2 대구의료원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2월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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