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과 김정태 의원 삼진아웃, 즉각적인 사퇴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2022.03.04 글쓴이 : 복지연합 |
|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과 김정태 의원 삼진아웃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이축권’을 사들여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대구 달성군의회 김정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2003년, 2010년)을 받았음에도 1월 2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도주하다 체포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정태 의원의 첫 공판은 4월 15일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민적 원성이 높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축권을 가진 제3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3자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를 받은 의혹이나 되풀이되는 음주운전은 용서받지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범법행위다. 2018년 8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 102명(비례대표 14명 제외) 중 전과자는 29명(28.4%)이었다. 이중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동일전과로 2번 이상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도 4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이 김정태 의원으로 벌써 3번째 음주운전이다. 또한, 동일전과가 아니더라도 전과 2건이 있는 의원 5명 중 한 명이 구자학 의장으로 이 또한 3번째 재판이다. 이들은 삼진아웃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처음도 아니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이들 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3월 4일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