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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치적홍보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2022.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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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치적홍보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 옥외광고물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여 청사에 치적홍보 현수막을 장기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3항 4에 의하면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은 1개”라고 명시하고 있다. 달서구청과 동구청 등은 행사나 주요 정책 홍보와는 동떨어진 각종 수상내역 등 노골적인 치적홍보용 대형 걸개 현수막 또는 일반 크기의 현수막을 여러 개 1개월 이상 장기간 걸어놓고 지자체의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형 현수막은 개당 1백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달서구청은 보도된 현수막 외에도 3.1절 전후로 대형 태극기 걸개 현수막을 거는 등 수시로 대형 현수막을 걸어왔고, 지난해 12월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1억 2000여만 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벌써 잊었는지 버젓이 청렴도 우수라며 낯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동구청은 치적홍보 현수막을 여러 개 쪼개어 3달째 걸어놓고 있다. 예산을 낭비하고 법 위반 소지에 청사 미관까지 스스로 헤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사에 법에 맞지 않은 치적홍보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홍보 현수막을 계속 부착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청구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3월 23일 <관련 사진> 달서구청에 부착된 대형 걸개 현수막
달서구청, 3.1절 전후로 부착한 대형 태극기 현수막
동구청에 부착된 현수막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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