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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1 지방선거 대구시장에게 요구하는 9대 복지정책 발표 기자회견2022.05.13 글쓴이 : 복지연합 |
◯ 일시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간 W’(1층) <대구 남구 양지북길 154-5> ※ 별도 주차장이 없으니 주변 골목길 또는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후문(유료)안 주차 ◯ 주최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 진행순서 ▶ 진행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 모두발언 –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 사회복지 9대 정책 요구안 발표 –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장) / 김영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장)
Ⅰ 사회적 돌봄은 지자체의 책무,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전 보장 Ⅱ 서구 조손가정 비극, 담당부서 실종, 찾아가는 복지 헛구호.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마련 Ⅲ 부끄러운 우리사회 자화상 고독사, 1인 가구 늘고 빈곤 심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구축 Ⅳ 청년 간병살인 등 예방하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 설치 Ⅴ 지역주민 주도 동 단위 주민참여형 건강도시 구현 Ⅵ 2030 희망원 장기계획, 혁신적인 희망복지타운 조기 완료 Ⅶ 베이비부머 세대와 빈곤층 등을 위한 대구형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 Ⅷ 대상별, 사업장별 상이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처우와 인력 배치 차별 시정 Ⅸ 빈곤 타파, 양극화∙불평등 해소, 팬데믹 이후 복지 대전환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기자회견문] ‘빈곤 타파, 보편적 돌봄권 완전 보장’ 등 복지정책을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한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가난으로 인한 비극은 지역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비극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지만, 제도 안팎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지원은 불충분하며, 재발방지대책은 허술해 국가와 지자체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 코로나19 전과 후. 완전히 다른 복지 뉴노멀을 기대했지만 정작 시행하는 정책과 후보들의 공약은 기대한 것과 거리가 너무나 멀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보건의료에 이어 오늘 발표하는 9대 복지정책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9대 복지정책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요구이자 보편적인 돌봄권 보장을 위한 시민적 요구임을 대구시장 후보들은 각성하고 공약에 반영하길 바란다. 9대 복지정책의 핵심은 ‘빈곤 타파와 보편적 돌봄권의 완전한 보장’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이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아동∙장애인∙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기관별 서비스 질 격차, 사업별∙대상별로 파편화된 돌봄서비스, 과당경쟁과 수익 중심 공급문화, 커뮤니티 케어의 부실,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하고 불평등한 처우 등은 사각지대 양산과 불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은 취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위기 가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에도 어느 후보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조손가정 비극, 청년 간병살인, 고독사,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다 사라져가는 시설 생활 거주인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남겼다.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베이비부머와 빈곤층 일자리 등을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파편화된 지금의 복지행정체계와 불충분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대구시장 후보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장 후보들은 9대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지예산 확충에 나서길 바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의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022년 5월 12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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