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서구조손가정 비극, 대구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재발방지대책을 공약하라2022.05.16 글쓴이 : 복지연합 |
|
서구 조손가정 비극, 오로지 개인 탓이고 관계당국은 책임 없나? 대구시와 서구청, 대구시교육청은 각성하고 대구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재발방지대책을 공약하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5월 12일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군(19)과 존속살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처럼 형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동생 B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잘못을 저지른 책임은 매우 무겁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우범적 범행,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와 노인가구이자 학교 밖 청소년이며 친인척 가정위탁세대로 행정의 지원과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10년 넘게 키워 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잘못을 피고인 개인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찾아가는 복지, 사례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교 안과 밖 청소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가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30일 발생한 조손가정 비극 사건을 복기하면,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 가구는 없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부서로 희망복지과를 신설했으나 황당하게도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직무유기를 자행했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외면했으며 서구청은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다. 그 결과,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도 종합적인 대책은 발표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은 찾아가는 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와 통합사례관리, 관계기관∙관계부서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위기 가구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는 실패했다. 그래서 조손가정의 돌봄문제를 방치해 비극에 이르기 한 책임에서 행정당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 심각한 동맥경화에 걸린 환자가 사망해도 감기약을 처방했으니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행정당국은 각성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지자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서구 조손가정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후약방문식 개별 대응을 멈추고 함께 조손가정 실태조사를 통한 위기가구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