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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 중구청장은 아무것도 몰라요?(4/3)2007.04.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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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 중구청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특혜의혹 및 사단법인 인가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1단계 시민행동 돌입, 대구시청 앞 (청소) 1인 시위 - 수탁법인 바꿔치기, 밀실행정, 자격미달 특정단체 밀어주기, 책임 떠넘기기로 특혜유착의혹이 제기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특혜의혹사건에 대해 대구시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 중구청장은 사실관계 부인과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특혜와 사단법인 인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구시여성청소년가족과와 중구청이 오랜 시간을 두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구시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 중구청장에게 공개적인 해명과 공개사과, 위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단지 중구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여성가족부로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며, 더 나아가 언론에도 보도된 중구청에 대한 압력 전화는 아예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구청은 단순히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의 공개모집 지침을 위반한 잘못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으며,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철회도 할 수 없다고 우리복지시민연합과의 면담과정에서 부구청장은 밝혔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중구청은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로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난히 강조, 따라서 이번 특혜의혹사건은 적극적으로 대구시와 중구청장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이번 사건을 하위직 공무원 몇 명에게 ‘훈계’ 조치를 취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중구청의 주장대로라면, 신청서류를 제출한 중구와 수성구 중의 사업자 선정은 단지 사업계획서의 분량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후 사업이 확정되면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할 계획이었던 수성구는 계획서 분량이 3-4장에 불과했고, 특정단체가 내민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한 중구는 38장이라는 것. 매년 시ㆍ구비 각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수요조사를 하는데, 생뚱맞게 비공개로 웬 자격도 안 되는 특정단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이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수탁법인을 바꿔치기하면서 동시에 사단법인을 3일 만에 허가하는 작태가 어찌 특혜가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같은 결정을 사업계획서 분량으로 결정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사업신청을 할 곳은 사업계획서 분량만 상대적으로 많고, 몰래 우선적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는 논리와 같다. (사)미래여성포럼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설치 확정과 사단법인 설립인가(2006.12.21) 훨씬 이전인 2006년 7월1일에 현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무료로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을 ‘지원사업 위탁 시에서 사업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설립인가도 받기 전에 위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구청은 “주부교실에서 먼저 구청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신청을 독촉해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로 신청했으며, 위탁법인 공개모집 또한 대구시 담당자가 위탁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 중구청으로 압력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특혜사건의 또 하나의 핵심이며, 대구시가 3일 만에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내주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위탁과정의 공개모집을 어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단체에 대한 자격검증절차도 없이 처음부터 특정단체를 내정하고 졸속으로 사단법인 자격까지 부여하여 밀어준 전 과정의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구청의 당초 사업계획서 접수와 위탁체결은 사단법인 설립인가와 정보 제공, 그리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의 행위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4월4일부터 1단계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의 말처럼, 대구시는 이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과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 조차 중구청이 아니라 대구시가 발표한 단적인 예만 봐도 대구시가 모든 것을 개입해 왔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구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위탁특혜와 사단법인 설립인가 특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리고 특혜위탁을 한 중구청장의 사과와 위탁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1단계 시민행동으로 내일부터 대구시청앞(청소)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4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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