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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은 독점한 만큼 견제와 감시 부실, 정책경쟁 실종, 집행부 거수기, 제식구 감싸기 등 대책을 제시하라2022.06.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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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 국민의힘은 집행부와 의회를 독점한 만큼 견제와 감시 부실, 정책경쟁 실종, 집행부 거수기, 제식구 감싸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제시하라. -
○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대구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 또 다시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하고, 대구시의원 32명 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31명이 당선되고 기초의회에서도 80명 넘게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당선자가 4년 전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고, 진보정당은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 대구시의 이 같은 '일당 독점'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결과와 거의 판박이로 벌써부터 집행부(행정부) 견제와 감시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7대 지방의회에서도 4년 내내 시정(구∙군정) 질의조차 안하는 등 의정활동 미흡자들이 공천을 받아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벌써부터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1호 공약이면서도 오리무중인 시정혁신과 선거기간 동안 정책협약을 거부하며 당선 후 고민하겠다고 밝힌 정책분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국민의힘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한 만큼 견제와 감시 부실, 정책경쟁 실종, 집행부 거수기 전락, 비리∙일탈의원 제식구 감싸기 등 시민들의 우려 부분을 불식시킬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집행부와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 약화, 정책경쟁 실종은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해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을 점차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눈감고 짬짜미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끔찍하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비리와 일탈 지방의원이 생겨도 제식구 감싸기하는 구태와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논란을 사전에 제거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2022년 6월 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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