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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달서구청의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관련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열람하여 공개함을 환영한다(2/22)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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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지난 1월24일 심사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심사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2회에 걸쳐 정보청구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달서구청은 2월19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관련 모든 자료를 시민단체 뿐 아니라 민간위탁을 신청한 8개법인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물론 모든 구민들에게 2월24일과 25일 2일간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람형식으로 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을 달서구청은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까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지켜 본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천명한 달서구청의 파격적인 입장 전환을 환영한다. 행정의 혁심과제가 바로 투명성과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본다면, 달서구의 이번 공개는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자치단체로는 거의 처음있는 일이기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만 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의 공개를 환영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 2004년 9월 달서구청이 처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공고를 발표했을 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선정기준 뿐 아니라 심사위원 선정과 배점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도 제안하고 대안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제안에 대해 달서구청은 일부 심사기준만 수정했을 뿐 강행함으로써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스스로 키워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달서구청은 처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열람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전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번 달서구청의 열람형식의 공개는 애초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관련자료 일괄 복사를 원했는 것과도 사뭇 다르다. 즉,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열람만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기에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일괄된 기준 마련을 위해 법률에 의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도 분명히 밝힌다. 수백에서 수천페이지가 될 자료를 신청법인간의 비교를 하면서 이틀만에 면밀히 분석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열람 후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야 하는 절차가 또 남아있다. 달서구청의 이번 열람방식의 공개는 관련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주지 않고 열람방식을 취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자료 일체를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보청구공개 결정 절차에 대한 대응은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로 진행시킬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집한 위탁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정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밝힐 것이다. 관심있는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열람을 기대한다. 2005년 2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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