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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 정부가 독선적으로 통과시킨 사회양극화 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무효다!(4.5)2007.04.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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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선적으로 통과시킨 사회양극화 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무효다! 1. 한미FTA로 인한 분신, 총기난사 등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지난 4월 2일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회가 정쟁으로 공회전을 할 때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여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과연 민생법안으로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재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체계가 너무 빈약해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이다. 2. 이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경우,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인 100명 중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은 12명 정도이다. 이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최중증의 노인 3명만이 보험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 9명은 보험료를 내도 전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 이후 장애인포함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부대의견에 담는데 그쳤다. 약속이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1%도 안 되는 대상자만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저항만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3. 이처럼 소수의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만든 책임은 손 안대고 코풀려는 정부에 있다. 저출산이니 고령화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노인의 수발을 위한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하니 서비스대상자를 줄여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세금으로 운영되던 노인복지서비스마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라 점차 축소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수발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한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에 고작 총 재정의 약16% 정도만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복지서비스마저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4.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부자들만의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도 매달 최소 40~50만원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이용기간이 장기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보험료를 내지만 부자노인들만 이용하게 되는 절름발이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것이라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나!! 사회보험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묵도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독선적으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무효다. 우리는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낼 것이다.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연령, 장애의 유무, 경제상태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5일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자활노동조합/상애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시가정도우미노동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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