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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 민선 8기, 재정혁신 방안에 대한 논평2022.07.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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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선 8기, 재정혁신 방안에 대한 논평 과도한 재정다이어트 요요현상, 동맥경화 걸릴 수도
대구시는 오늘 연내 5,000억 원, 임기 내 1조 5,000억 원 채무를 상환해 부채 비율을 한 자릿 수로 낮추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논평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축소,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짧고 과도한 재정 다이어트는 상명하복 수직적 관료사회의 특성상 재정절감 목표만 쫓다가 요요현상이 오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막히는 동맥경화에 걸릴 수가 있다. 부채를 갚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은 가상하나 재정절감 방안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하다. 공유재산 매각에 시장 관사가 없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 지출구조조정의 기준도 알 수 없다. 상대적으로 로비하고 힘 있는 단체에 몰리는 민간단체지원금 등 예산 쏠림현상의 과감한 혁신과 일몰제 적용 사업도 제시하지 않았다.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재정 다이어트는 행정서비스의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 오늘 발표로 칼을 빼 들었으니 무라도 잘라야 한다는 식으로 덤벼들지 말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은 저항을 무력화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자료 공개 및 시민적 논의와 동의가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예산 감시와 추경 예산 편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2022년 7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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