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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출범하다2007.04.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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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투쟁선포문 올해도 어김없이 4월 20일이 다가왔다. 장애인을 차별과 억압으로 철저히 배제한 이 사회는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전가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비극을 뛰어넘은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는 경쟁과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했으며 대중매체들은 눈물과 감동을 짜내며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로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만해 왔다. 노동, 교육, 이동, 문화, 정보접근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배제 당해온 장애인의 처절한 삶을 사랑과 봉사의 허울로 포장하여 장애인 차별의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야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4월 20일 장애인을 억압하는 모든 차별에 저항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50%에 달하며 교육의 현장, 노동의 현장, 일상생활의 모든 현장에 대한 접근이 배제된 현실에 놓여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기만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기만하는 졸속한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시행을 앞두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 이는 언제든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장애인의 생존권의 현실과 허울뿐인 복지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재활시설,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부재, 교육환경에서 유린되어 있던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미설치 및 야학지원 부재,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인 시설 비리에 대처에 대한 대구시의 미온적 태도는 차별과 억압에 놓인 지역사회 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너무도 절실하다. 차별에 저항하라 ! 우리는 요구한다. Ⅰ. 대구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Ⅱ.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보장하라. Ⅲ.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Ⅳ. 지역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1. 대구시는 2013년까지 전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라! 2.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올바로 도입하라! 3. 대구시는 올바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4. 대구시는 △저상버스 2013년까지 50%도입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5. 대구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6.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동권보장을 위해 보행과 접근을 막는 시설에 조치를 취하라! 7.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을 기만하는 자부담 폐지와 생활시간 보장 및 상한시간 제한 철폐하라! 8.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올바른 시행과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라! 9.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이 현실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책임 있는 사업지원을 하라! 10.각 구별 치료서비스기관을 설치하여 각 장애유형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11.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12.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야학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13.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이행하라. 대구경북의 장애인차별철폐의 주체들은 동정과 시혜로 장애인의 날을 치장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의 광폭한 물결에 반대하며 대구∙경북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20요구안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4월 5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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