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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 제9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 발표 기자회견2022.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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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9대 지방의원(대구시의회 + 8개 구·군) ‘의정활동 감시지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구시의회
[식순] 사회 : 은재식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지표’ 발표 – 사회자 발언 1 - 김 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발언 2 - 김 예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 대구여성회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 정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대구시의회 ‘의정감시 지표’ 전달 - (구·군) 지방의회 별도 전달 [의정활동 감시지표] 대상 : 대구시의회 의원, 8개 구·군의회 의원 전원 (회당, 개당)
⑴ 연 1회 일괄 평가하여 매년 결과 공개(개인별, 지방의회별 등) ⑵ 시정(구·군정) 질문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식 질의 의회는 관련 조례 등 규정 조속한 개정 권고 ⑶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등 관련 내용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최대한 제공 ⑷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지방의원은 차기 선거 우선 부적격자로 선정
[기자회견문] 지방자치의 꽃, ‘지방의회’ 부활 31년, 집행부 거수기 등 낡은 구태정치 청산 견제와 감시활동, 정책경쟁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싶다. 제9대 지방의원(대구시의회 + 8개 구·군)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발표하며...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민선 8기 대구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견제는커녕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오히려 청부입법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집행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집행부 견제를 거듭 강조하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말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밝힌 ‘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11개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6.1 지방선거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부적격자 중 다수가 9대 지방의회에 입성했고, 무투표 당선자도 8명이 나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또한 지난 8대 때 시정질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의정활동 미흡자로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으나 지금은 대구시의회 의장이 되어 코로나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장악함에 따라 의정감시 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약속한 대로 의정활동 감시기준을 제시한다. ‘의정활동 감시지표’는 기존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가산점을 부여해 폭넓게 의정활동을 평가할 계획이다. 11개 시민단체는 ‘의정활동 감시지표’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공동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지방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부적격자로 우선 선정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할 책임이 있기에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평균점을 부여했다. ‘의정활동 감시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각 의원들은 의정활동 전반의 평가를 받는다. 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감점도 받는다. 특히, 시정(구·군정) 질의는 집행부 감시 의정활동의 핵심이기에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임기 동안 한 번도 시정(구·군정) 질의를 하지 않은 8대 지방의원들이 총 5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9대 지방의회 의원은 적극적으로 시정(구·군정) 질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군정 질의를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식을 택한 지방의회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밖에도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조례 제·개정 및 폐기, 의원실 주최 토론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보도자료, 입법청원, TV 및 시민사회 주최 패널 참석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반면, 음주운전과 성비위, 청부입법이나 이해충돌, 각종 범죄 및 일탈 행위는 모두 감점 요인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을 것이다. 9대 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정책경쟁, 청부입법 등 집행부 거수기 거부, 비리∙일탈 의원 제식구 감싸기 거부 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9대 지방의원의 의정감시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격 미달의 지방의원을 퇴출시키고, 지방의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22년 7월 1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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