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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구청은 밀실야합 위탁을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중구청장이 책임져라!!!(4.6)2007.04.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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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밀실야합 위탁을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중구청장이 책임져라!!! - ‘중구청장을 고발한다’ 제보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발표에 대해 - - 중구청장은 (사)미래여성포럼과의 특혜의혹 관계를 밝혀라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특혜의혹과 사단법인 인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1단계 시민행동이 4월4일부터 대구시청 앞 1인시위로 시작되었다. 사건의 진실규명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 4월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에 ‘중구청장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제보가 기재되었고, 이에 중구청은 4월4일 이 제보에 대한 중구청 입장을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전달했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중구지부가 4월4일 제기된 특혜의혹 규명과 중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월4일 중구청에서 전달한 ‘중구청장을 고발한다’라는 제보에 대한 해명서는 아직까지도 중구청이 제기된 특혜의혹을 왜곡하고 실질적으로 사태수습의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구청장과 일본을 함께 다녀온 민간위원 5명을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7일부터 10일까지 중구청장과 수행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5명 등 총 7명이 수창공원 부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구청은 중구청장과 동행한 민간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구청장을 수행한 담당자는 3박4일간 동행한 민간위원들이 누구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중구청장은 위탁체결 불과 20일전에 당시 미래여성포럼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동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사전담합의혹을 극구 부인한다고 덮어질 사항이 아니다. 또한 중구노인상담소 위탁을 (사)미래여성포럼으로 비공개 추진하려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한 중구청의 해명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중구청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최초 성명(3.22)보다 앞서 3월12일 수탁기관 공모계획을 결정하고 3월13일 공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월2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정보를 청구했고, 이후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해서 3월12일 이전에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했으며, 단지 자료를 3월15일에 받은 것뿐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밀실위탁사실이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노인상담소의 위탁을 공개하게 이르렀다는 의혹은 규명되어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료공개공지를 1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3월13일자로 중구청으로부터 결정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중구청의 책임회피 행정에 대한 중구청의 해명은 아직도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1ㆍ2차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다시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중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복지분야의 공약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노인상담소 설치공약을 약속했음을 확인했다. 총 복지공약 7개 중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추진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바로 이 두 개가 핵심공약으로 요약된다. 결과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가 바로 지난해 5월에 최초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제출한 단체의 대표였고, 현재 (사)미래여성포럼의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 중구청장이 그해 4월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사실은 이번 특혜사건 해결의 핵심이다. 따라서 중구청장은 (사)미래여성포럼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밀실위탁과정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위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의 투쟁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4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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