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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려동물사업 관련 1억2천만원 횡령 실형, 강도높은 재발방지대책 촉구2022.07.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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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업 내세워 1억2천여만원 횡령, 관련자 줄줄이 실형 달서구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하라.
1.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신재호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달서구청 계약직 7급 공무원 A씨(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마을기업 대표 B씨(50·여) 징역 1년, C씨(43·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마을기업 대표 D씨(42·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전 대표 E씨(36·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2. 달서구청은 반려동물사업을 내세워 1억 2천여만 원이 줄줄 새고 있었으나 감사기능은 먹통이었고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쉬쉬하면서 숨겨왔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에 철저한 감사와 문책을 요구했고, 죄질이 몹시 나쁜 A씨를 비롯 공동정범들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3. 재판부조차 파렴치한 범행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범행이 빈발할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듯이, 사건이 발생한 달서구청은 재판부의 지적처럼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할 것과 더불어 이 사건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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